연구보고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안적 복지제도 연구
- 연구책임자
여유진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521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7-48
Abstract 1
요 약 5
제1부 이론적 배경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44
제2장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 47
제1절 서론 49
제2절 조절양식으로서의 ‘복지’국가 50
제3절 한국의 자본주의와 조절양식의 위기 59
제4절 소결 83
제3장 기술변화 및 노동시장 변화와 기존 복지국가정책의 한계 85
제1절 서론 87
제2절 기술변화와 새로운 경제 담론의 등장: 디지털 플랫폼 경제 89
제3절 기술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 기술실업과 기그경제의 등장 99
제4절 기존 복지국가정책의 한계 108
제5절 소결 116
제2부 기존 복지제도의 재구조화 방안
제4장 근로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재구조화 방안 121
제1절 서론 123
제2절 한국 불안정노동시장의 확대와 복지제도 125
제3절 재구조화를 위한 방향 148
제4절 소결 164
제5장 가족지원정책의 재구조화 방안 169
제1절 서론 171
제2절 가족지원정책의 변화와 현재 175
제3절 재구조화를 위한 쟁점 및 방안 192
제4절 소결 210
제6장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219
제1절 서론 221
제2절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 224
제3절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고려 요소 227
제4절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과제 239
제5절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254
제6절 소결 267
제3부 대안적 복지제도의 적용 가능성
제7장 자산기반복지, 다주제(多柱制)의 새로운 가능성 273
제1절 서론 275
제2절 자산기반복지의 등장 배경과 주요 쟁점 276
제3절 자산기반복지제도의 국내 현황 및 평가 303
제4절 소결 318
제8장 사회적경제, ‘복지의 민영화’와 ‘복지의 혁신’ 사이에서 323
제1절 서론 325
제2절 사회적경제의 등장 배경, 개념, 쟁점 326
제3절 사회적경제의 국내 현황과 평가 350
제4절 소결 361
제9장 공유경제, 소유기반 경제하에서의 작은 실험 365
제1절 서론 367
제2절 공유경제의 의미와 이론적·철학적 배경 372
제3절 공유경제의 실제 운용사례와 주요 특징 382
제4절 공유경제의 복지모델 가능성 395
제5절 소결 407
제10장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새로운 실험 411
제1절 서론 413
제2절 기본소득의 개념, 쟁점 및 철학 420
제3절 기본소득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전략 439
제4절 소결 446
제4부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1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451
제1절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들 453
제2절 기존 복지제도의 재편 방향 456
제3절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과 한계 460
제4절 ‘한국형 복지모형’을 향해? 463
참고문헌 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