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재난적의료비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최현수

  • 발행연도

    2018

  • 페이지

    192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4

  •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장 서론 1
제2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요 및 변화 11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추진 과정 및 변화 13
  제2절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DB 20
제3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대안별 분석 결과 29
  제1절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의 한계 31
  제2절 선정체계 대안 분석 (1) 소득인정액 37
  제3절 선정체계 대안 분석 (2) 소득평가액과 자산 Cutoff 67
제4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개별심사제도 개편방안 111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필요사항 113
  제2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편방안 117
제5장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활용 제고방안 127
  제1절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129
  제2절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관리 방향 158
참고문헌 169
부록 171
  부록1. 복지사업별 조사대상 소득재산 세부 항목 171
  부록2.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6개 부처, 66개 사업) 177
  부록3. 의료비 지원사업 복수수급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현황 180
  부록4. 본인부담제 운영 개요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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