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방향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방향

  • 연구책임자

    김미곤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178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95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제1부 한국 복지의 현 좌표와 정책 함의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10
제2장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11
  제1절 한국복지국가 현 좌표 13
  제2절 한국복지국가 전망 35
제3장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시사점 37
  제1절 거대한 후퇴 39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 43
  제3절 4차 산업혁명  49
  제4절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58
  제5절 성장 동력 약화 59
  제6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62
  제7절 사회이동성 저하 63
  제8절 보건복지 여건변화 65
  제9절 시사점 72

제2부 포용적 복지 비전

제4장 포용적 복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77
  제1절 왜 포용적 복지인가? 79
  제2절 사람 중심 경제?포용적 성장 패러다임 86
  제3절 포용적 복지국가 92
제5장 포용적 복지의 철학적 함의와 비전 97
  제1절 포용적 복지의 철학적 함의 99
  제2절 포용적 복지의 비전과 목표 109
  제3절 포용적 복지 추진전략 115

제3부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6장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121
  제1절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사회정책 기본방향 123
  제2절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기본방향 128
참고문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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