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모형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모형

  • 연구책임자

    백혜연

  • 발행연도

    2018

  • 페이지

    324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1

  • 발주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정의 6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9
제2장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모형 및 공무원 인력관리 현황 분석 13
  제1절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15
  제2절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모형 현황 및 한계 25
  제3절 인력관리정책에 따른 공무원 현황, 전망 및 한계 42
제3장 국내외 공적연금 가입자 전망 사례 분석 57
  제1절 우리나라 국민연금 59
  제2절 우리나라 사학연금 71
  제3절 해외 국민연금(미국, 일본, 영국) 87
  제4절 해외 공무원연금(미국, 일본, 독일, 영국, 대만) 93
  제5절 종합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00
제4장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 개선 기본방향 및 시뮬레이션 골격 109
  제1절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 개선방향 111
  제2절 개선방향에 따른 가입자 전망 시뮬레이션 골격 120
제5장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 개선대안 모색 및 시뮬레이션 분석 131
  제1절 비교육공무원 전망 개선대안과 시뮬레이션 분석 133
  제2절 교육공무원 전망 개선대안과 시뮬레이션 분석 151
  제3절 전체 가입자 전망 개선대안과 시뮬레이션 분석 170
  제4절 충원정책에 따른 가입자 전망 개선대안과 시뮬레이션 분석 177
제6장 가입자 전망 개선대안에 따른 기초 가정 개발·활용 및 분석 199
  제1절 개선대안에 따른 기초 가정 개발·활용 범위 201
  제2절 공무원연금 퇴직률 개발 및 분석 205
  제3절 공무원연금 신규임용자 연령별 성별 구성비 개발 및 분석 217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229
  제1절 요약 231
  제2절 정책제언 245
참고문헌 249
부록 251
  부록 1.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교육부) 251
  부록 2. 개선대안별 가입자 전망 시뮬레이션 결과 세부내역 263
  부록 3. 가입자 수 전망 관련 프로그램 예시 283
  부록 4. 정성적 판단을 이용한 비교육공무원 가입자 전망 29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