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13
제3절 연구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자녀의 가치와 그 영향요인 및 출산 21
제2절 대학 진학,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요인 30
제3절 형제자매 수와 인지적정의적 발달, 양육 방식 간 관계 41
제3장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 및 정책적 함의 49
제1절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 이해를 위한 모형 설정의 논거 51
제2절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의 실제 53
제3절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의 정책적 함의 59
제4장 교육비가 출산에 미친 효과 63
제1절 연구 개요 65
제2절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67
제3절 분석 결과 73
제4절 소결 79
제5장 교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질적 연구 81
제1절 연구 방법 83
제2절 교육 수준과 결혼이행 과정: 고학력화 추세를 중심으로 92
제3절 교육열과 저출산의 연쇄작용: 자녀 수 결정요인 및 양육 방식의 해부 114
제4절 소결 151
제6장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에 대한 종합적
논의 161
제1절 교육 관련 미시적 요인의 출산에 대한 영향 163
제2절 교육 관련 거시적 요인의 출산에 대한 영향 165
제3절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166
제7장 결 론 169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171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176
참고문헌 181
부 록 19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육 관련 요인들은 저출산 현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교육과 출산 간 관계는 상당히 복잡함에도 양자 간의 연계성을 심도 있게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간 교육과 출산 간 연계성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미시적 수준에서 고학력화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이 지연 되는 문제나 과중한 양육·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문제를 다루 었다. 개인의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차원의 사 회문화적, 구조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과 출산 간 관계를 입체적 이고 통합적으로 구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에 거시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출산 간 연계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 출산 간 연계성을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고찰하여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그 논거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양적, 질적 분석 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 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교육열과 매우 밀접 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열과 저출산은 서로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양자는 다른 여러 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복잡하게 연관성을 맺고 있기도 하다. 교육열에 기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열이 보육·교육비 부담의 가중으로 직 결되어 자녀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교육비 부담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양적 분석을 통 해 추정한 결과, 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교육비 중 어떤 항목이 출산율에 더 가시적 인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본 결과, 대학교 학비와 사교육비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 책이 유효한 출산정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과 출산의 연계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 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입직 연령 및 초혼 연령도 상승하지만, 실제로 결혼이행 가능성은 ‘일자리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우 고학력은 ‘노동시장’에서는 유리한 입지를 담보해 줄 수 있지만 ‘결혼시 장’에서는 배우자 선택의 범위와 기회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자녀만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추가적인 출산을 포기하는 데는 경제적 요인과 보육?교육 환경 관련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력주의와 노동시장 상황이 거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 데 ‘사교육비’ 부담을 통해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실현시켜 주고자 하는 부모의 자녀 성취 욕구가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신을 ‘24시간 자녀와 떨어질 수 없는 엄마’ 로 규정하면서 자녀와 엄마가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모습을 당연 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 고 있음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자녀 수에 따라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 방식이 어떻게 나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한 자녀를 키우는 자녀의 양육 방식은 ‘올인 (all-in)’식 투자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부모가 가진 모든 양육자원이 한 자녀에게 전폭적으로 집중 투자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러한 ‘올인(all-in)’식 투자는 자녀에게 ‘최고와 명품’ 교육기관을 선택하 게 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제공하는 행태로 발현되고 있었 다. 반면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부모의 양육 방식은 제한된 양육자원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구조화와 재배분’ 전략을 활용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서 양육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지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모로서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커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향 이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자녀의 성취 욕구 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교육열이다. 교육열은 부모가 합리적 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보육·교육비의 지출을 유도해 자녀 를 갖는 비용을 크게 높임으로써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열이 보육·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아이 는 국가가 키운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파격적인 수준의 보육·교육비를 지 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자원을 토대로 교육 적 성취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보다 정서적 자원의 공급을 강 화하여 인성 및 사회적 역량에서 강점을 갖는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방향 으로 교육 및 양육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녀 를 한 명이라도 갖고자 하는 가정이 외동아만을 키우면서 그 자녀의 교육 적 성취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대신,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그들을 좀 더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육하고자 할 때 기대할 수 있다. 기실 고도 성장기에는 자녀의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그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녀 양육 전략이 될 수 있었다. 하 지만 추세적인 저성장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 는 크게 떨어지고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인식이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그 같은 전략은 더 이상 시대적합성을 갖기 어렵 다. 따라서 외동아 대신 형제아를 두고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을 키우고 서로가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부모를 여읜 후에 인생의 태반을 동기(同氣)의 사회적 지지조차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조치는 아니다. 기왕 자녀 를 둘 의사가 있다면 최소한 두 명은 두는 게 여러모로 현명하고 시대적 합성을 갖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이 자발적으로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비 가운데 특히 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판명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에듀푸어’로 전락하는 것의 불합리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교육열, 저출산, 외동아, 형제아,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