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고제이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193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7-22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17
제1절 가족정책의 유형과 지출 추이 19
제2절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구조적 한계 27
제3장 아동수당제도 운영 사례와 시사점 37
제1절 아동수당제도 운영 체계 39
제2절 기타 수당 지원과 관련 제도 현황 51
제3절 재정 위기와 아동수당제도 변화 68
제4장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77
제1절 보편적 균등 수당 지급 79
제2절 정책 대상 및 양육수당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 92
제3절 현금 이외 아동수당 지급 방식의 허용 98
제5장 아동수당제도 운영 방향 105
제1절 개선 과제 107
제2절 아동수당제도 확대 운영 방향 115
참고문헌 121
부 록 129
캐나다 아동수당 및 기타 지원 제도 129
OECD 국가 아동수당 및 기타 가족지원 관련 제도 현황 131
부모 설문 조사결과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