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정홍원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175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7-44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정책조정과 정책조정기구 13
제1절 정책조정의 의의와 개념 15
제2절 정책조정의 유형 22
제3절 한국 정부의 정책조정체계 현황 25
제4절 선행 연구의 검토 및 요약 33
제3장 주요 국가의 정책조정기구 45
제1절 미국의 정책조정기구 47
제2절 캐나다의 정책조정기구 54
제3절 영국의 정책조정기구 60
제4절 프랑스의 정책조정기구 67
제5절 일본의 정책조정기구 75
제4장 사회보장정책 영역의 정책조정 사례 분석 81
제1절 누리과정 재정 부담 83
제2절 조직 위상 변화와 정책조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98
제3절 위상 강화와 정책조정의 변화: 사회보장위원회 108
제5장 사회보장정책과 정책조정기제의 개선 대안 121
제1절 정책조정의 현황과 개선의 방향성 123
제2절 정책조정기제 개선을 위한 대안 134
제6장 결론 14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49
제2절 개선 방안과 제언 156
참고문헌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