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2017년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 및 사회보장예산 실태분석
- 연구책임자
정홍원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226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36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13
제2장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의 절차와 방법 19
제1절 사회보장사업 조사의 절차 21
제2절 조사의 범위 :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27
제3절 자료 입력과 처리 34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판단 42
제3장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미협의사업 조사 결과 47
제1절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미협의사업 조사 결과 49
제2절 시·도별 현황 및 조사 결과 53
제3절 신설·변경 미협의사업 분석 105
제4장 자치단체 사회보장예산 분석 119
제1절 분석방법 및 분석지표 121
제2절 사회보장예산 분석 결과 132
제3절 분야별 지표 분석 결과 138
제4절 기초생활보장 부문 지표 분석 결과 146
제5절 복지대상자별 지표 분석 결과 158
제6절 사회보장예산 분석의 소결 및 시사점 173
제5장 결론 18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85
제2절 정책 제언 192
참고문헌 197
부록 199
부록 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미협의사업 목록 199
부록 2: 분석지표의 시도별 결과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