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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 연구책임자

    정해식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370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63

  • 발주기관

    법무부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2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제3절 보고서의 구성 26
제2장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자 내용분석 27
제1절 법률구조의 체계 분류 29
제2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현황 38
제3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현황 57
제4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법률구조 현황 72
제5절 법률홈닥터의 법률구조 현황 79
제6절 마을변호사제도의 법률구조 현황 87
제7절 소결 98
제3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진단 101
제1절 아동ㆍ가족 분야 103
제2절 금융ㆍ부채 분야 115
제3절 고용ㆍ노동 분야 123
제4절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체계 137
제5절 소결 143
제4장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 분석 145
제1절 조사 개요 및 방법 147
제2절 응답자 일반사항 151
제3절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 153
제4절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178
제5절 법률복지 욕구 208
제6절 법의식 일반 229
제7절 국민실태조사 234
제8절 조사결과 요약 237
제5장 주요국 법률구조의 이해와 최근 동향 241
제1절 법률구조의 발전 243
제2절 주요국 법률구조 제도 246
제3절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현황 비교 및 최근 개혁 동향 276
제4절 법률구조의 발전방향 299
제6장 취약계층 지원 법률구조 제도 발전 방안 311
제1절 법률복지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315
제2절 법률복지 지원체계의 홍보 개선 324
제3절 법률교육의 확대 및 부대비용 부담 완화 329
제7장 결론 331
제1절 연구결과 요약과 함의 333
제2절 정책제언 337
참고문헌 339
부록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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