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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인구정책개선기획단 최종결과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방안 연구

인구정책개선기획단 최종결과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종훈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449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70-1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약 1
제1장 총괄 분과 7
제1절 새 정부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 9
제2절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 37
제3절 인구변화에 따른 인력수급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49
제4절 인구고령화와 일자리정책 방향 77
제5절 4차 산업혁명과 인구문제 86
제6절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 97
제7절 가족의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16
제2장 저출산 분과 131
제1절 저출산 분과 총괄 133
제2절 청년일자리정책 보완 대책 156
제3절 주거지원 165
제4절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75
제5절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188
제6절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197
제7절 틈새 없는 맞춤형 돌봄지원체계 구축 206
제8절 교육개혁 218
제9절 일·가정 양립 정착 233
제3장 고령사회 분과 257
제1절 고령사회 분과 총괄 259
제2절 노인빈곤해소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82
제3절 노인빈곤해소 : 노인보충급여 292
제4절 노인빈곤해소 : 주택?농지연금 302
제5절 노인의료 대책 316
제6절 생산가능인구감소 대응전략 345
제7절 노인일자리 대책 382
참고문헌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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