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방안 심층평가 연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방안 심층평가 연구

  • 연구책임자

    김종훈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405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70-2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 약 1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육아휴직 활성화 21
제1절 서론 23
제2절 출산·육아기의 여성 경력유지 24
제3절 육아휴직제도 현황과 이용실태 28
제4절 외국 사례 37
제5절 개선 방안 52
제3장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거정책 강화 69
제1절 저출산 관련 주거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71
제2절 고령화 관련 주거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123
제4장 노인기초소득보장의 정책방향: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183
제1절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 방향 185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88
제3절 외국 사례 204
제4절 보완 대책 225
제5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전략 245
제1절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 방향 247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259
제3절 외국 사례 268
제4절 보완 대책 293
제5절 결론 368
참고문헌 379
부록 389
부록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9
부록 2.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동 공용공간 설계기준 390
부록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가능 품목(예시) 39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