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방안 연구

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황도경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221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88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의료지원제도 현황 21
  제1절 의료 취약계층의 개념과 정의  23
  제2절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제도 현황  32
제3장 의료 취약계층 규모 추정 71
  제1절 의료급여 사각지대 규모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사각지대 완화 효과 추정 73
  제2절 비수급빈곤층 의료지원을 위한 시나리오별 사각지대 규모 추정 89
제4장 보험료 5분위 이하의 의료이용 실태 분석 113
  제1절 보험료 5분위 이하 개인의 현황 및 의료이용 115
  제2절 보험료 5분위 이하 가구의 현황 및 의료이용 130
제5장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욕구 실태 분석 151
  제1절 의료욕구 실태 분석의 개요 및 일반 특성 153
  제2절 의료 취약계층 의료이용 불형평성 현황 162
제6장 의료 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위한 담당공무원 조사 및 FGI 171
  제1절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사례 발굴과 지원 방안 조사 173
  제2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주요 실태와 문제점  182
제7장 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방안 187
  제1절 연구 주요 결과 189
  제2절 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방안 193
참고문헌 217
부록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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