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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미래 사회정책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미래 사회정책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 연구책임자

    김미곤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236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89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 약 1

제1부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시사점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54
제2장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55
 제1절 거대한 후퇴 57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 61
 제3절 4차 산업혁명  67
 제4절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76
 제5절 성장 동력 약화 77
 제6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81
 제7절 사회이동성 저하 83
 제8절 보건복지 여건변화 85
제3장 환경변화 시사점 93
 제1절 인구구조가 주는 시사점 95
 제2절 경제?노동?복지 등의 환경변화가 주는 시사점 95

제2부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제4장 사회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01
 제1절 한국 복지국가 현 좌표 103
 제2절 한국복지국가 전망 125
 제3절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26
제5장 사회정책 뉴 패러다임 129
 제1절 국정 목표 131
 제2절 사회정책 뉴 패러다임 131
제6장 사회정책 기본방향 135
 제1절 사람 중심 경제?포용적 성장 패러다임 137
 제2절 사회 혁신 패러다임 142
 제3절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조화 145

제3부 보건복지 정책방향

제7장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155
 제1절 문제제기 157
 제2절 어떤 면들을 살필 것인가? 158
 제3절 각 정부의 복지 명칭 및 성과 검토 163
 제4절 복지정책 방향 및 명칭 탐색 180
제8장 보건복지 뉴 패러다임: 포용적 복지 185
 제1절 왜 포용적 복지인가? 187
 제2절 포용적 복지의 철학적 함의 193
 제3절 포용적 복지 추진전략 199
제9장 보건복지 영역별 기본방향 203
 제1절 보건의료정책 기본방향 205
 제2절 복지정책 기본방향 212
 제3절 인구정책 기본방향 214
참고문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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