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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여유진

  • 발행연도

    2018

  • 페이지

    234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42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약 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8
  제3절 기존 연구동향 31
제2장 긴급지원제도의 연혁 및 현황 35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연혁 37
  제2절 긴급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및 운영 현황 51
제3장 긴급지원제도의 성과 평가 65
  제1절 수급자 변화 추이 및 원인 67
  제2절 위기 사유별 변화 추이 및 특성 76
  제3절 급여별 추이 및 특성 88
  제4절 긴급지원제도 사후 적정성 평가 105
  제5절 긴급지원제도 전달체계 및 사후 관리 등 123
제4장 긴급지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7
  제1절 긴급지원의 최근 쟁점  129
  제2절 위기사유 및 적정성 기준 개선 방안 140
  제3절 급여의 내용 및 체계 합리화 방안 158
  제4절 행정체계 및 전담 인력 개선 방안 161
  제5절 다른 제도와의 관계 정립 방안 164
  제6절 긴급지원 인프라 강화 방안 179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83
참고문헌 187
부록 189
  부록 1. 일본의 재해구호와 긴급지원제도 189
  부록 2. FGI 설문지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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