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8
제2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9
제1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방향 31
제2절 암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세부 현황 43
제3장 암발생 현황 관련 통계 및 진료비 실태조사 통계 77
제1절 중앙암등록본부 자료 79
제2절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2014년) 89
제4장 암종별 주요 진단검사와 치료방법 103
제1절 대장암 105
제2절 유방암 112
제3절 전립선암 121
제5장 암종별 분석결과 151
제1절 대장암 153
제2절 유방암 186
제3절 전립선암 207
제4절 소결 227
참고문헌 237
부 록 암질환별 항암제, 방사선치료, 영상검사, 수술코드 23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5~200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9~2013년 제2차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4~2 018년 제3차 중기보장성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완 화, 급여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실시되었다. 암질환의 경우 본인부담 금 완화정책에 따라 2005년 9월 본인부담이 총비용의 20%에서 10%로 경감되었고, 이어서 2009년 12월 다시 10%에서 5%로 경감되었다. 환자의 비용 부담 감소는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이에 대 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 대가 소비자의 의료이용 및 공급자의 의료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 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도입 이후 환자의 본인부담이 낮아지면 서 의료이용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었는지, 공급자 특성 등에 따른 행태 변화는 어떠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 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첫째 2005년 이후 도입된 제1차, 제2차, 제3차 건강보 험 보장성 강화정책 현황과 특히 암질환 관련 보장성 강화정책의 세부 도 입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 되는 건강보험 보장 성 강화정책 중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산정특례제도를 살펴보고, 비급여 대상 급여 확대 추진 현황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살펴보았다. 마 지막으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강화 전후 의 3개암(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의료이용량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9년 12월부터 1년동안 발생한 신규환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의료이용 통계를 보면 대장암의 총입원일수(58일)가 가장 길었고, 이어서 유방암(51일), 전립선암(29일) 순이었다. 외래방문건수로는 유방암 42 건, 전립선암 28건, 대장암 26건의 순이었다.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 험공단 부담금을 합한 심결 총비용은 유방암 2,068만원, 대장암 1,736만 원, 전립선암 949만원의 순이었다. 암종별로 입원일수, 외래방문건수, 심 결 총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질환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금 완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한 연구 를 수행한 결과, 첫째, 본인부담금 완화는 의료서비스 양(quantity)에 대 한 증가를 유발하고 있지만, 이중차분값의 편차가 암종별로 컸음을 알 수 있었다. 가격 인하에 따라 의료이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은 어느 정 도 타당성이 있으나, 의료이용량 증가는 본인부담금 인하로 설명할 수 없 는 다른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외생적 요인으로는 수술 방법 등 암종별 치료기술의 변화 및 발전, 수요자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본인부담금 완화가 의료기관 종간 교차 대체(cross-substitution) 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원일수에서는 큰 변 화가 없었으나 외래방문 건수에서는 교차대체가 발생하였다. 입원일수의 경우 본인부담금 완화로 대장암의 Big5병원을 제외하고는 증가 또는 감 소하였다고 할 수 없었다. 대장암의 경우 Big5병원에서 입원일수가 감소 한 것은 ERAS(Early Recovery After Surgery) 권고에 충실하게 따르면 서 금식기간이 줄었거나 대장암 복강경수술이 증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래방문건수에서는 Big5의 방문건수가 암종 구 분 없이 다른 의료기관 설립형태에 비해 이중차분값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본인부담금 완화가 외래방문의 Big5 쏠림 강화로 이어졌다는 해석 이 가능하다. Big5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병상회전율을 높이는 대신 외래방문수를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심결 총비용의 이중차분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등급이 높은 계층이 낮은 계층에 비해 심결 총비용 이중차분 값이 낮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유한 환자는 본인부담금 완화에 덜 민감하 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중증?만성 질환의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 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큰 질병 에 걸렸을 때 취약한 보험기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OECD와 비 교 시 전반적인 보장성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증가하고 있는 암 발생률 등을 고려 할 때 환자 부담 경감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장정책의 지 속적인 추진은 필요하나, 본인부담금 완화 등 정책 추진에 따라 의료의 과다 이용, 공급자의 유인수요 창출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본인부담금 완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는 입원일수 증가, 외래방문 증가와 의료총비용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이용의 증가를 설명하는 데는 의료기술의 발 전과 의료에 대한 순응도 등 가격 요인 이외의 외생적 요인이 더 크게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인부담금 완화로 Big5병원에 대한 외래방문건수와 총비용이 증가하여 본인부담금 완화가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용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암질환, 이중차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