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11
제2절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18
제2장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서비스 융합 동향과 미래신호 23
제1절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서비스 융합 동향 25
제2절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분야 ICT 미래신호 예측 39
제3장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서비스 융합의 수요와 제약 요인 67
제1절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서비스 융합의 수요 요인과 비용?편익 69
제2절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서비스 융합의 제약 요인 98
제4장 해외 사례 111
제1절 미국: 메디케어에서의 EHR 인센티브 정책 114
제2절 호주: 건강증진활동에서의 개인건강기록 활용 127
제3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134
제5장 결론: 연구 내용의 종합과 향후 과제 137
참고문헌 18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ICT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형, 새로운 형태 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이용행태를 등장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방식이 제한된 공간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직접 대 면 접촉을 통해, 의료전문직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만성질환 시대의 환 자들은 각종 자가건강 관리기기들을 이용, ‘의료기관’이라는 특정화된 공 간을 벗어나 실시간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또한 전 통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가정하였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화? 표준화된 치료법(golden therapy)’은 맞춤형 의료(personalized medicine) 로 일컬어지는 개인화?특화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ICT는 서비스 제공?이용의 형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 사각지대 해 소, 환자 중심적 의료의 가치 실현과 같이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료비 증가 등으로 초래될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도 ICT가 가지는 함의는 크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저성장?고실업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보건의료 영역이 국가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 역시 상당 부분 ICT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민건강 수준의 제고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ICT와 보건의료서비스 의 융합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융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도출, 대안을 제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내용을 기술적인 측면 과 정책적인 측면 등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기술적인 측면에 서의 연구는 ICT와 보건의료서비스 융합 시장의 동향과 빅데이터를 활 용한 미래신호 예측이다. 정책적인 측면은 ICT와 보건의료서비스 융합 이 제기되는 수요조건과 더불어 융합을 저해하는 제약 요인들을 살펴보 았으며, 최종적으로 다섯 가지 정책 이슈(①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원격 의료 활용 ②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③의료기관 간 수 직적?수평적 정보 교류 네트워크 ④개인정보 보호 ⑤‘격차’의 해소)에 대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특징은 ‘융합’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기반은 ICT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예측 주체와 예측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ICT와 보건의료서비스가 융합하여 형성할 시장의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물론 ICT 시 장의 확장에 대해 일반인들의 감정과 정서가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ICT 보건의료’를 키워드로 설정, 온라인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바라 본 미래예측(foresight)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경제적 부담이라는 부정 적 영향이 저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보건의료 영역에서 ICT의 활용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 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 다. 이는 ‘의료’와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 및 보건의료가 지향해야 할 가 치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의료서비스의 전통적인 형태는 ‘의료 인에 의한 독점적 직접 제공’이다. 그러나 만성질환에 따른 평생 건강관 리와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에 따른 소비자 인식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전 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ICT의 적극적 인 도입이 일종의 ‘영리의료’를 의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상존한 다. 따라서 ICT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과 아울러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ICT는 본질적으로 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지향한다. 그 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보의 비표준화, 의료정보가 기관의 고유 자산이라는 인식, 지불보상의 미비 등으로 정보 교류에 소극적이다. 또한 과연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 하나의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에 단 일한 진료정보 표준화를 구축하기보다 거점(Hub) 중심의 복수의 정보교 류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또는 상 대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의 공유(예: 재활의료, 한방의료)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되,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진료정보 공유에 대 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영역에서 ICT의 활용이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 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ICT를 통한 건강관리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지 거주민 등이다. 그 러나 현실은 오히려 이들이 급격한 기술 발전 속에 소외되는 양상을 보인 다. 또한 개인 맞춤형 의료로의 전환은 정밀의료의 활용 과정에서 보장성 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ICT와 보건의료서비스 융합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가치, 즉, 보편적이고 형평적인 서비스 이용이라는 가치가 충족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ICT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융합에 따른 편익은 비단 산업적 측면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하는 가치, 즉, 보장성(보편성), 효율 성, 의료의 질 측면에서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ICT와 보건 의료서비스 융합이 지향해야 할 정책적 목표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이다. 이는 보 건의료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가치(value)의 실현 도구로서의 역할 을 강화하는 데에 ICT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보건의료체 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중복?비효율?과잉 경쟁 구도에 대해 ICT를 활용하여 대안적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구축된 의료이용 자료는 환자의 이동 경로(path)를 바탕으로 의뢰- 회송 수가 개발, 지역별 의료자원 관리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의료전달체 계의 재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양(volume)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질적 수준을 고려한 서비 스 제공으로 변모시키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ICT는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다. 전체 인구집단에 적용하던 치료법을 개인 맞춤 형태로 적 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 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 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주요 용어: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 빅데이터, 미래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