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핵심평가: 바우처 사업 정책 효과

핵심평가: 바우처 사업 정책 효과

  • 연구책임자

    오윤섭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195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73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 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배경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5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21
  제1절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바우처 도입 23
  제2절 바우처 운영의 쟁점 29
  제3절 바우처 유형화  36
  제4절 핵심평가 분석 틀 42
제3장 바우처 제도 분석 51
  제1절 제도 분석 개요 53
  제2절 법 체계 분석 54
  제3절 운영체계 분석 75
  제4절 소결 88
제4장 바우처 성과 분석 91
  제1절 개요 93
  제2절 사회서비스 시장 확충  101
  제3절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 113
  제4절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121
  제5절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정책 효과 133
  제6절 소결 15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55
  제1절 결론 157
  제2절 시사점 159
참고문헌 169
부 록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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