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 통합기 단일체제
- 연구책임자
이철수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431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7-32-01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19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6
제2장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에 대한 논의 29
제1절 서론 31
제2절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의 선결조건 36
제3절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의 전제 상황 39
제4절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에 관한 쟁점 71
제5절 통합기 단일체제의 설정 틀: 기준 84
제6절 소결 89
제3장 통합기 단일체제의 법적 제 문제 93
제1절 서론 95
제2절 통일국가의 법제도 통합 방향 97
제3절 단계적 통합을 위한 규범체계 고찰 122
제4절 사회보장제도 관련 남북한 법제통합의 헌법적 쟁점 137
제4장 북한 주민 생활 실태 155
제1절 서론 157
제2절 경제활동 실태 159
제3절 소득 실태 165
제4절 주택 실태 178
제5절 소결 197
제5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방안 201
제1절 서론 203
제2절 적용 대상 207
제3절 급여 209
제4절 재정 214
제5절 전달체계 219
제6절 소결 221
제6장 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 225
제1절 서론 227
제2절 노후소득보장체계 관련 이론적 기초 230
제3절 완전 통합기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상 243
제4절 소결 259
제7장 기초연금 적용 방안 263
제1절 서론 265
제2절 적용 대상 270
제3절 급여 274
제4절 재정 281
제5절 전달체계 302
제6절 소결 303
제8장 국민연금 적용 방안 307
제1절 서론 309
제2절 적용 대상 319
제3절 급여 329
제4절 재정 338
제5절 전달체계 341
제6절 소결 343
제9장 결론 345
제1절 연구 요약 347
제2절 정책 제언 349
[보론] 공무원연금 통합의 쟁점 353
참고문헌 383
부 록 393
부록 1. 독일 통일의 사례 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