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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 분석 및 2017년 선정기준 연구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 분석 및 2017년 선정기준 연구

  • 연구책임자

    최현수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176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90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제1장 서 론 1
제2장 장애인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11
제1절 장애인연금 개요 13
제2절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22
제3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및 지급 47
제3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인정액 구성 분포 분석 53
제4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요소별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 분석 71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89
제6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추정 및 2017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101
참고문헌 117
부록 119
<부록 1> 장애인연금 도입 및 확대의 빈곤감소 및 소득보장 효과 119
<부록 2>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재산 항목별 분포 분석 125
<부록 3> 중증장애인 가구 및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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