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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16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회보장기본계획의 ’16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오윤섭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339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24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 약 1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6
제2장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19
  제1절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21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24
  제3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요약 29
제3장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33
  제1절 평가결과 개요 35
  제2절 평가결과 총평 36
  제3절 평가결과 종합 분석 38
  제4절 정책분야별 평가결과 및 주요 성과 59
제4장 평가제도 개선방안 85
  제1절 정부업무 평가 환경의 변화와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의 과제  87
  제2절 평가제도 개선방안 88
참고문헌 119
부 록 121
  부록 1 2016년도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122
  부록 2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별 평가결과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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