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시적 측면에 서의 운영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여전히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대상자 인정 범위, 서비스 지원 체계, 급여 형태, 수가 체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 － 우리나라 제도 모형의 근간이 되는 일본 및 독일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따라서, 향후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으면서도 양질의 효 율적 제도로의 개편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제도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장기요양비용 지출의 적정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모형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함.
2. 연구 방법
？ 문헌 고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함. ○ 문헌 고찰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유관 기관 및 주요 학회에서 발행된 연구 자료 등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함 － 실증분석을 위하여 통계자료 분석(건강보험공단 DB, 전국노 인실태조사 DB 등)을 실시함. ○ 설문조사는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장 기요양 담당 공무원, 학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한 우편(혹은 이메일) 조사를 실시함. － 2016년 5월 9~27일(19일)간 조사를 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범위, 인정 체계, 운영 체계, 급여의 적정성 등 제 도 전반의 성과에 대해 조사함.
3. 주요 연구 결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평가 지표를 선정함. ○ 이상의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제도 성과 검토를 위하여, 아래 〔그 림〕의 절차를 따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가입 및 적용 범위 수준, 장기 요양 대상자 인정 방식, 이용 지원 방식, 급여 방식, 비용 지불 방식, 재정 및 관리·운영 방식, 인프라 영역에 대한 구조 평가를 실시함.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정책 을 추진하는 국가와 비교하여 협소한 적용 범위, 욕구를 반영한 인정 방식 미흡, 효율적인 이용 지원 및 케어 관리 방식의 부재, 통합 또는 복합 방식의 재가서비스 제공 부재 등으로 재가급여 방 식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한편, 20개의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제도 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실시한 성과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 리됨. ○ 효과성 측면에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결과는 부 분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단, 3등급의 높은 동일 등급 유 지율, 시설서비스 대기율,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수발률 등에 서는 열악하게 나타나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됨. ○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재가급여서비스의 비중이 낮고, 단 위비용이 높은 시설급여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음. ○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건강보험 경감서비스 이용 자의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소득계층 간 제도 접근 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이 외 현재까지도 인프라 등에 있어 지 역 간 편차가 발생함. ○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험료액의 지속적 증가가 발생하 며, 국고지원금 수준은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궁극적으로 현행 제도 성과 평가를 통해 재가급여서비스 체계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 주요 OECD 국가(독일？네덜란드？일본)의 장기요양 정책 성과 평가 결과, 공통적으로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장기요양재정지출 인 상으로 인해 시설케어에서 탈피하여 재가케어를 강화시키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음.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 부문별 재설계 방안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적용 범위 확대 방안 검토가 요구됨. ○ 기존 대상 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에서 적용 범위나 지원 내용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구제하고, 노년기 진입에 따른 양 제도 간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 서비스 제공 계획, 질 평가에 대한 연 계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 현행 제도 내에서는 대상자의 의료적 욕구 미반영, 서비스 연계 미흡, 기관 중심의 질 평가 등 서비스 이용의 한계가 드러남. 이에 욕구-계획-평가를 동일선상에서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구됨. ？ 재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개편되어야 함. ○ 이용자 및 가족의 욕구 반영을 통한 케어매니지먼트와 모니터링 이 될 수 있도록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행 주체에 따른 단계적 도입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재가 장기요양급여 방식의 개편과 아울러 서비스를 수급하는 가족 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재가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수 급자의 기능 상태 및 가족의 보호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의 차등이 필요함. 이 외 가족 지원 관련 세부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을 고려한 효과적 재정지출 방안 모색이 요구됨.
5. 정책 제언 및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위하여 아 래와 같이 제언함. ○ 첫째, 장기요양 대상자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적용 범위를 연령이나 노인성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 장애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둘째, 장기요양서비스 욕구-계획-질 평가에 대한 연계 체계 강화 방안이 요구됨. ○ 셋째,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대처 능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장기요양서비스 관리 방안이 요구됨. ○ 넷째, 기관 설치 기준 및 수가 검토 등을 바탕으로 한 재가장기요 양서비스 제공 방식의 통합 모형이 개발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통합적 재가장기요양급여 방식으로 개편하고, 서비 스 수급자 가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강화되어야 함.
*주요 용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성과 평가, 재설계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