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13
제2장 저출산 정책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17
제1절 저출산 정책 현황 1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8
제3절 소결 35
제3장 교육수준을 감안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분석 37
제1절 논의의 배경 39
제2절 교육수준을 감안한 부양비모형 41
제3절 추정결과 56
제4절 소결 61
제4장 생활수준을 고려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분석 65
제1절 논의의 배경 67
제2절 경제적 생애주기 70
제3절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저출산모형 73
제4절 추정결과 86
제5절 소결 91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93
제1절 요약 95
제2절 정책 제언 9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5
참고문헌 107
부 록: Striessnig and Lutz(2014)의 EWDR모형 1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 우 출산율이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 2.1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부족한 실정이 다.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난 10년간(2006~ 2015년) 출산율은 1.12명에서 1.24명으로 0.1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는 점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출산율 전망은 도달 불가능한 목표로 보인다.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개인의 목 표수행 동기를 감소시키는 기제로 알려져 있다. 실효성 높은 정책을 펼치 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산율의 목표 수준이 잘 설정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목표출산율이 중장기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대체출산율인 2.1명으로 설정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적정 수준의 출산율에 대한 논의 를 점검해 보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출산율 목표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최근 Striessnig & Lutz(2014)와 Lee, Mason, et al.(2014) 에 의해 개발된,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두 가지의 적정출산율 추정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 먼저 Striessnig & Lutz(2014)의 교육수준을 감 안한 부양비(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EWDR)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킨 EWDR 수정모형을 이용한 결과, 합계출산율은 시 나리오에 따라 최소 1.00명에서 최대 1.40명으로 도출되었다. Lee, Mason, et al.(2014)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을 이용한 저출산모형을 적용하여 재정부담과 생활수 준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적정출산율은 1.65~2.51 명으로 추정되었다. NTA 저출산모형은 인구구조와 인구증가가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성장모형과 세대 간 이전모형을 결합하여 모델링하 고, 저출산과 자본의 역할을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모형의 우수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부양부담과 연관 짓는 데 그치지 않 고, 부양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적정출산율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출산 관련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NTA 저출산모형의 추정결과 중 생활수준 극대화 시나리오를 근거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중장기 출산율 목표 수준을 제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가.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제시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집단의 목표수행 동기, 혹은 출산 의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의 수립 단 계에서 보다 실행 가능성 높은 출산율 목표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NTA 저출산모형 추정결과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의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은 최소 1.65명에서 최대 1.9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목적함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적정출산율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인구철학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 출산율 제고 정책의 목표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출산수준 을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효용 등 다른 가치를 고 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목표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나. 목표출산율 재설정에 따른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출산율 목표수준이 새롭게 설정되면, 현재의 저출산 정책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출 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자원 배분 의 집중과 선택을 제안한다. 첫째, 저출산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대상은 첫째 자녀를 출산 한 기혼여성 가구이며, 자녀 수에 차등을 두고 둘째 자녀 출산에 더 큰 혜 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높은 대상은 미혼 남녀이 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출산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한 혼인관계가 성립 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미 혼자의 결혼 지연이나 포기의 원인을 밝혀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적극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관련성이 높은 정책으로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성과는 새로운 제도를 양적으 로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둔 시대에서, 예산 대비 성과라는 정책 효과성에 중점을 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방대하게 정책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로 정책대상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질적인 측면 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 저출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출산율 목표수준 적용 방안
본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목표출산율을 최소 1.65명에서 1.91명으로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 에서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목표출산율을 1.65명으 로 우선 제시하여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이후 출산율이 반등되는 시점에서 1.91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목표출산율을 단계 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저출산 정책 목표의 근거자료 생산 및 관리 NTA 저출산모형으로 산출되는 합계출산율은 NTA 추계자료가 언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추정된 합계출산율 보다는, 연도별로 추정된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며 출산율 목표수 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NTA가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시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NTA 자료가 정부 부문에서 정기적으로 생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현재 우리나라 의 NTA는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간헐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주요 용어: 출산율, 출산율 목표수준, 목표출산율, 적정출산율, 부양비, 국민이전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