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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황남희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327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7-24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17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21
제1절 가족 부양의 법적 의미와 내용 23
제2절 가구의 소득과 지출 29
제3절 자녀 양육 지원 32
제4절 노부모 부양 지원 40
제5절 부양 가치관 및 이중 부담, 부양 기간 47
제6절 소결 56
제3장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 현황 59
제1절 정책적 측면에서의 가족 부양 지원 정책의 범위 61
제2절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 64
제3절 조세법상 가족 부양 지원 현황 77
제4절 소결: 부양 부담 경감 정책의 균형 모색 87
제4장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91
제1절 가구 유형과 분석 자료 93
제2절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96
제3절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135
제4절 소결 154
제5장 가족 부양 가구의 사례연구 161
제1절 사례연구 개요 163
제2절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 167
제3절 자녀 양육 실태와 부양 부담, 정책 욕구 173
제4절 노부모 부양 실태와 부양 부담, 정책 욕구 183
제5절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우선순위 193
제6절 소결 196
제6장 가족 부양 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199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201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201
제3절 소결 213
제7장 결론 및 정책 과제 215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217
제2절 가족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22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36
참고문헌 237
부 록 247
부록 1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247
부록 2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준거 가구와의 비교 276
부록 3 전문가 조사 설문지 299
부록 4 전문가 조사 결과: 주요 가족 부양 제도별 개선 방향 307
부록 5 연구 참여 동의서 3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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