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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 연구책임자

    이삼식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359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63

  • 발주기관

    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제1편 개관 17
제1장 배경 19
제2장 범주 22
제2편 인구증가억제정책기(1962~1995) 27
제1장 인구증가억제정책 도입(1962~1970) 29
제2장 인구증가억제정책 다원화 모색(1971~1981) 67
제3장 인구증가억제정책의 강화(1982~1988) 92
제4장 인구증가억제정책 성과와 마무리(1989~1995) 113
제3편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4) 123
제1장 인구정책 전환 125
제2장 인구자질향상정책 성과와 한계 132
제3장 초저출산으로의 이행 146
제4편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2005~) 157
제1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도입과 전개 159
제2장 저출산대책: 가족형성 지원 186
제3장 저출산대책: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192
제4장 저출산대책: 보육·돌봄 지원 216
제5장 저출산대책: 일-가정양립 지원 284
제6장 저출산대책: 자녀양육 경제적 지원 312
제7장 저출산 대응 1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방향 모색 326
참고문헌 340
부 록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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