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사회서비스 정책 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사회서비스 정책 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박세경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303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76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8
제2장 사회서비스업의 위상 진단 11
제1절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현황 13
제2절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의 변화 54
제3장 사회서비스 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과제 75
제1절 그간의 성과와 한계 77
제2절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단기 과제 114
제3절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중장기 추진 전략 123
제4장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심성 강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과제 131
제1절 그간의 성과와 한계 133
제2절 이용자 중심성 강화를 위한 단기 과제 137
제3절 이용자 중심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151
제5장 사회서비스 인력 운용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발전 과제 165
제1절 그간의 성과와 한계 167
제2절 사회서비스 인력 운용 정책의 단기 과제 181
제3절 사회서비스 인력 운용 정책의 중장기 추진 전략 194
제6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관련 단기 및 중장기 발전 과제 201
제1절 그간의 성과와 한계 203
제2절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 212
제3절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217
제7장 사회서비스 재원 다원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과제 225
제1절 사회서비스 가격제도 운영 실태 227
제2절 사회서비스 가격제도의 성과와 한계 237
제3절 사회서비스 재원 다원화를 위한 단기 과제 247
제4절 사회서비스 재원 다원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258
제8장 요약 및 결론: 사회서비스 정책 고도화를 위한 쟁점별 추진 전략 267
제1절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의 비전과 목표 269
제2절 사회서비스 쟁점별 단기 및 중장기 과제 276
참고문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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