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제약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세안 국가 의약품 관련 특허제도 연구

제약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세안 국가 의약품 관련 특허제도 연구

  • 연구책임자

    김대중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296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09

  • 발주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Ⅰ. 총괄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국문요약문 1
    Summary 3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제1장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특허 정보 니즈 분석 5
  제1절 설문조사 개요 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6
 제2장 아세안 주요 국가의 의약품 시장 현황 21
  제1절 의약품 시장규모, 생산규모, 공급자 등 분석 21
  제2절 아세안 국가 의약품 수출입 무역 현황 46
 제3장 의약품 관련 특허요건 및 관련 제도 58
  제1절 의약품 특허 등록 요건 58
  제2절 동남아 주요국가의 의약품 특허 등록 요건 분석 66
  제3절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 자료 독점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사항 80
  제4절 싱가포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88
  제5절 국가별 특허 담당기관 및 조직 104
 제4장 의약품 특허 취득 절차 113
  제1절 인도네시아 114
  제2절 태국 128
  제3절 싱가포르 141
  제4절 필리핀 155
  제5절 베트남  167
 제5장 국가별 특허심판, 침해·무효 소송 등 사법제도 운영 현황 179
  제1절 개요 179
  제2절 인도네시아 184
  제3절 태국 189
  제4절 싱가포르 192
  제5절 필리핀 197
  제6절 베트남 206
  제7절 시사점 215
【별첨1】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특허관련 필요 정보 조사」 설문조사표 219
【별첨2】 태국 의약품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226
【별첨3】 필리핀 의약품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24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