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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식품접촉제품의 원료물질 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식품접촉제품의 원료물질 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정선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307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28

  • 발주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약문 1
Summary 3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
  1. 연구 필요성 5
  2. 연구 목적 6

제2장 연구 내용 및 방법 7
  1. 연구 내용 7
  2. 연구 방법 8

제3장 연구 결과 고찰 11
  1. 국내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관리제도 현황 11
    가. 관련 규정 및 제도 비교 11
    나. 원료물질 관리 현황 14
    다. 식품용 합성수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료물질 목록 17
  2.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22
    가. 원료 및 제품 관리제도의 장·단점 비교 22
    나. 원료관리제도 적용을 위한 고찰 23
    다. 관리주체에 따른 장?단점 비교 26

제4장 결론 및 제언 27
  1. 결론 27
    가. 현행 최종 제품 관리의 개선 방안 27
    나. 새로운 원료물질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책 28
  2.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원료물질 사전관리를 위한 제언 30
    가. 기구·용기·포장 제품 자율등록제도(안) 30
    나. 기구·용기·포장 원료물질 등록기준(안) 32
    다. 기준?규격 개정 방안 33
    라. 기존 및 신규 합성수지 원료물질 안전성 재평가 로드맵(안) 34

제5장 참고문헌 35

부  록 39
  부록 1.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생산 현황 41
  부록 2. 국내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현황 43
  부록 3. 식품포장용 합성수지제품 등록제도 운영(안)  51
  부록 4.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안전관리제도 강화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61
  부록 5. 기구?용기?포장 원료물질 사전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69
  부록 6. 미국 NIH의 안전성자료 검색포털 목록  75

별  첨 77
  별첨 1. 식품용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사용가능 원료물질 목록 DB 79
  별첨 2. 산업체 및 소비자 조사결과 81
  별첨 3. 합성수지제 외 재질에 대한 국내·외 관리현황 177
  별첨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국내외 관리현황 243
  별첨 5. 환경부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 지정 현황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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