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 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속도가 유례없이 매우 빠르다는 특 징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이를 야기 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기금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재 정추계 모형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국민연금의 현 재정추계 모형은 연금수리적 모형으로서 재정추계결과 가 단일한 값을 제시하고 있는 확정론적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확정론적 추계 방법론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계량화하는 확 률론적 방법론에 의한 전망 결과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 구에서는 그러한 확률론적 방법론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입력변수들 중 소득과 기금운용수익률에 대하여 분포를 추정하거나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재정추계 방법론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여 연령별 소득분포를 추 정하였다. 다양한 확률분포들에 실제 소득분포를 적합해 본 결과 대부분 의 연령그룹에서 Gen. Logistic분포에 적합됨을 검정 결과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연령-소득 프로파일 생성 방법을 제안 하고, 간단하게 기금의 수입, 지출을 산출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마 지막으로는 국민연금 이력 자료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소득계층 전이 가 능성을 확인하였고, 향후 소득분포로부터 연령-소득 프로파일을 생성할 때 소득계층 전이를 고려한 방법론 연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사용되는 기금운용수익률은 적립기금 추계를 위해 외생변수로 투입되는 중요한 변수이고, 기금고갈과 미래의 재정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가정 설정이 미흡하였다. 분명히 기금운용수익률 가정의 조정이 있 었지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는 의문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인 연구 목적인 기금운용수익률 전망에 앞 서 현행 기금운용수익률의 가정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기금운용 수익률 가정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금 운용수익률 전망을 위해 자산배분과 투자부문 수익률을 연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자산배분과 투자부문 수익률에 대해 각각 살펴보 았다. 자산배분에 대하여는 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자산 구성과 자산배 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시나리오별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가정을 설정 하였다. 그리고 투자부문 수익률 추계를 위해 시계열 모형인 ARIMAX 모 형과 벡터 ARIMA 모형을 도입하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투자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지수 수익률을 택하였다. 시계열 모형 분석을 통해 각 투 자부문별로 최종 시계열 모형을 얻고 추계치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시나 리오로 설정한 자산배분 비중과, 투자부문별 수익률을 연계하여 기금운 용수익를을 전망하였다. 또한 전망된 기금운용수익률을 적용하여 적립기 금 추계로 기금고갈 시점을 도출하였다. 전망된 추계치는 시계열 모형의 특성상 단기 또는 중기 정도에 활용할 수 있고, 장기 추계에서는 불확실 성이 더욱 커지므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합리적 인 재정목표 수립이나 목표수익률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 에서 제도적인 변수와 연계되지 않은 기금운용수익률 자체만의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검증된 시계열 모형의 추계 방법 이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의 중요성과 필 요성을 감안할 때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이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필요 가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재정추계 방법론을 시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서 기존 재정추계 방법론과 다른 방식으로 소득과 기금운용수익률을 살 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비록 2015년 가입자의 국민연금 자료만을 이용하 여 소득분포 추정 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 자 및 수급자의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포를 추정한다면 재정추계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소득분포 모형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소득 계층의 전이 가능성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소득 정보를 활용 시 소득계층 의 이동을 고려한 추가적인 방법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기금운용수익률 전망에 관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그 방법론을 이용한 전망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금운용수 익률 가정은 기존 재정추계 과정과는 다르게 외생변수로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시계열모형과 자산배분 비중을 함께 사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 구는 학술적으로 검증된 시계열 모형인 ARIMAX 모형과 벡터 ARIMA 모형을 고려하여 추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주된 연구 방법과는 다르다. 재정추계에 사용되는 변수는 경제성장률과 관련지어 전망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의 대안으로서 계량모형을 도입하여 각 투자부문 수익률을 전망하였는데, 이는 학술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망 방법론은 4차 재정추계를 위해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
*주요용어: 재정추계, 소득, 기금운용수익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