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가족위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 27
제1절 가족위기의 개념 및 유형 29
제2절 가족자원과 가족위기 38
제3절 가족위기에 대한 이론적 관점 45
제4절 가족위기에 대한 선행연구 55
제5절 시사점 67
제3장 가족사회변화 원인과 위기현상 분석 71
제1절 사회적 변화와 위기현상 73
제2절 제도적 변화와 위기현상 88
제3절 가족변화와 위기현상 92
제4절 개인 차원의 변화와 위기현상 110
제5절 시사점 124
제4장 가족위기 유형별 특성 및 건강성 진단 129
제1절 가족위기의 인식 및 특성 131
제2절 만성적 위기와 건강성 154
제3절 응급적 사건ㆍ사고위기와 건강성 258
제4절 시사점 309
제5장 국내외 가족위기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비교 분석 313
제1절 이론적 배경 315
제2절 국내 가족위기 관련 법ㆍ정책 317
제3절 국외 가족위기 관련 정책 358
제4절 국내외 정책의 시사점 396
제6장 가족위기 유형별 대응 전략 405
제1절 정책 방향 407
제2절 만성적 위기 대응 전략 408
제3절 응급적 위기 대응 전략 423
참고문헌 433
부 록: 가족위기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조사표 45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가족ㆍ사회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빈곤층의 등장, 돌봄ㆍ부 양 공백, 이혼ㆍ별거 등의 해체 누적, 자살ㆍ재난 등의 응급적 사건ㆍ사고 등으로 많은 가정이 가족보호기능을 상실하거나 가정해체 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특수한 가족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변화 및 응급적 요인으로 인한 위기 발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생산하고 가족해 체를 가속화시켜 매우 시급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므로 지속 가능한 가족 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위기에 대비하여 가족위기 원인과 가족ㆍ사회학 적 현상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가족위기 유형별로 문제점을 진단 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통계청 및 가족위기 관련 통계자료와 기존 조사자료를 재분석하고,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주요 연구 결과
1. 가족위기의 개념 및 유형
본 연구에서 가족위기란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일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무력해진 상 태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위기 유형의 분류 기준은 위기의 예측 가능성, 위기 원인의 소재 및 위기의 지속성에 초점을 두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 을 가진 위기를 포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기 세 요소를 고려하되 특 히 만성적 위기와 응급적 위기 간의 연결성 그리고 가족 외적 위기와 가 족 내적 위기 간의 연결성이라는 두 차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족경제위 기와 가족부양ㆍ돌봄 공백, 가족관계위기 등을 만성적 위기로 구분하고 자살과 재난을 응급위기로 구분하되, 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위 기가 가족 내적 위기라면 불황으로 인한 가족경제위기는 가족 외적 위기 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가족위기 유형별 내용 및 범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분류는 서술상의 편의를 위한 것 일 뿐, 상호배타적인 특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음을 밝힌다.
2. 가족사회변화 원인과 위기현상 분석
우리 가족사회 변화의 원인은 사회적 변화, 제도적 변화 및 가족변화, 개인 차원의 변화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변화는 인구구조와 경제구조 변화 요인으로 나타난다. 인구구 조변화는 노인인구 구성비와 노인부양비 증가에서 보여지고, 경제구조 변화는 실업률 상승,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 소득 분배 악화, 부동 산 가격 변동 및 사교육비 증가 등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현상을 보면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초반 에는 100%를 초과하다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44.2%로 상승하였다. 또한 가계부채, 사업 부도 및 실직 등으로 빈곤층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구빈곤율은 소득원과 관계없이 10% 내 외의 변동률을 보였는데, 특히 IMF 이후는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노 인빈곤율(시장소득 기준)은 1990년에 12.5%에서 2014년에는 41.4%로 상승하였다. 이와 함께 하우스푸어 층(아파트를 가진 빈곤층)이 2007년 에는 5.5%, 2015년은 3%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기에 있을 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였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 거나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아 처분도 못하고 각종 이자 및 세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로 가족위기 확대 가능성이 높다. 제도적 변화에서는 호주제 및 간통제 폐지와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 도적 변화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호주제 폐지는 가부장적 구속의 완화 를 의미하고 가족 및 친족관계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게 하는 의미를 지니며, 장기적으로 가족성원 간의 평등성에 기초하여 가족관계 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간통죄 폐지의 의미는 전통적 가족주의 규범과 여성의 부양역할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과도기 동안 가족은 수 시로 관계상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적 변화로는 현재의 노인층을 부양하기 위한 제도인 노인 장기요양 보험과 현재의 중년층으로 하여금 노년기 준비를 지원하여 미래 부담을 완화하는 노인준비지원법이 해당되며, 특히 노인준비지원법의 제정은 노 후 준비를 다자 간 역할 분담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족변화는 가족 구성, 가족기능 및 관계상의 변화로 설명된다. 가족 구성상의 변화로 독신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구 및 노인독거가구 등 다 양한 가족의 증가는 만성 빈곤화 및 노인 빈곤화로 인한 응급위기 발생과 성인자녀의 부양 부담으로 만성적 가족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가족 기능 중 가족 간 정서적 지원 기능의 훼손은 만성적 위기임과 동시에 다 른 어떤 위기 상황의 발생 시 극복 능력을 떨어뜨려 가족위기를 가속화시 키며, 가족부양 기능의 경우 양육 기능은 강화되는 반면, 노인과 환자에 대한 부양 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차원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와 개인의 정신 병리적 현상으로 간 주된다. 특히 가족사회환경의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우울, 불안 및 중 독의 정신 병리적 현상을 야기하고 자살 충동에까지 빠지게 하여 높은 사 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야기한다.
3. 가족위기 유형별 특성 및 건강성 진단
전화조사 결과 및 FGI 결과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 1,500명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위기를 경험한 응 답자는 46.1%로 거의 과반수에 근접하였다. 위기 유형별로는 경제적 위 기(61.6%)가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가족관계위기(34.5%)와는 2배의 차 이를 보였으며, 자녀돌봄ㆍ노부모부양위기(30.8%)도 거의 3분의 1에 근 접하였고, 미미하나 재난(2.9%)과 자살위기(2.6%)도 나타났다. 가족위기의 발생 원인은 47.5%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양육ㆍ부모부양, 가족원의 실직, 직장 및 취업 문제, 가계 부채, 가족원의 갑작스런 질병, 가계 파산ㆍ부도, 가족원의 성격ㆍ사고방 식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10% 미만이나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 중독 및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가족원의 생활 방식, 자살ㆍ재난 등의 원인도 다 양하게 나타났다. 가족위기를 경험한 기간은 평균 6년으로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가족경제위기(6.6년)가 가족돌봄ㆍ부양(5.4년) 및 가족관계위기(5.6년)보다 다소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재난이 자살보다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족경제위기와 재난을 경험 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자원 확충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가족위기 발생 당시 가장 어려운 점은 가족 내 인적ㆍ물적 등 가족자원 상의 부족(63.4%)이 3분의 2에 근접하며, 공공기관의 도움 부재 등 사회지 원 기반의 미흡(27.5%)은 4분의 1에 해당되었다. 특히 가족경제위기는 가 족 내적 자원의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높은데 비해, 가족돌봄ㆍ부양 공백 위기는 가족 내적 자원과 함께 외부 자원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가족관계 위기는 가족 내적 자원의 부족이 조금 높았고, 자살위기도 가족관계위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재난위기는 대다수가 외적 자원의 어려움을 호소 하였다. 따라서 위기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위기를 경험한 후에 변화는 가족관계 및 삶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일부 보이나 가족관계 소원부터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 경제생 활, 생활제약 및 중독, 이혼ㆍ별거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변화가 심각하 게 나타나서 사전ㆍ사후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가족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가족 및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고, 전문기관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는 소 극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위기 발생 당시 도움을 요청한 대상이 형제 ㆍ자매, 부모 및 배우자 등 주변의 인적 자원 특히 가족을 자원으로 활용 하는 모습에서도 동일한 특성을 보여서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 지층 형성과 교류가 중요한 위기 해결 방안 중의 하나임을 시사한다. 가족위기를 경험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위기 해결 여부를 조사한 결 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위기에서 탈피하였는데, 이 가운데 재난 및 자살위기, 가족관계위기의 경우 회복력이 높은 데 비해 경제적 위기와 자 녀돌봄ㆍ부양위기는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위기 해 결의 장애 요인은 경제적 여유 및 가족 갈등 등 가족 내적 요인의 비중도 높으나 외부지원 부재 및 정보 부족 등 가족 외적 요인도 다양하게 문제 점으로 나타나서 지역사회 내 위기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함을 시 사한다. 가족위기 유형별로 나타난 가족 건강성은 재난위기(7.81점)가 가장 높 았고, 이어서 가족돌봄ㆍ부양위기(7.3점)가 높았으며, 가족경제위기와 가 족관계위기는 평균 6.9점으로 동일하였고, 자살위기(6.38점)는 다른 위 기에 비해 가족 건강성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족 건강성이 낮게 나타난 가족경제위기와 가족관계위기, 자살위기를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자원 확보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4. 국내외 가족위기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비교 분석
국내의 가족위기 관련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경제위기와 관련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가족 구 성원의 실직 및 가계부채 경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과 교육비 절 감 정책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지원 기간 및 범위 등의 제한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ㆍ부양 공백위기 관련 정책으로 상당 수의 젊은이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가족관계위기 관련 정책으로 가족관계 향상 및 갈등 예방, 가족폭력 예방 및 대응, 그리고 가족해체 관련 이혼 전후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 점검과 함께 정책 효과성 제고 를 위한 기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응급위기와 관련하여 자살 정책은 자 살예방 및 자살생존자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자살에 대한 낙인 으로 인해 자살시도자나 자살생존자들 또한 자살예방 대책이나 전략 마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김정수, 송인환, 2013), 자살 과 관련된 민간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가족위기 관련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경제위기 관련 정 책으로 복지 국가에 대해 다른 지향을 갖고 있는 스웨덴, 독일, 영국 모두 실업 급여와 구직 활동 및 직업훈련에 대한 강한 연계 정책을 펼침으로써 근로 능력이 있는 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는데, 실업 급여 일수가 우리나라보다 길어 재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이 보장된다는 점에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의 주거 정책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공주 택에 대한 지원이 높지 않아 높은 주거비 등의 주거 문제를 경험하고 있 으나,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공공주택 및 다양한 종류의 임대 주택을 공 급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 라의 주거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족돌봄ㆍ부양 공백위기 관련 정 책으로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가족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 소나 아동보육시설, 학교 등을 활용하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의 주제를 다양하게 배치, 가족에 대한 낙인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강점을 강조하고 임파워먼트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족관계위기 관련 정책으로 미국과 스웨 덴은 이혼 부모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은 다소 다르나 부모가 이혼 후 에도 자녀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이라는 이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스웨덴 의 경우는 비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적인 부모 휴가를 통해 양육 참여를 장려한다는 점은 우리사회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응급위 기 관련 정책으로 미국과 일본은 자살ㆍ재난 같은 가족위기 상황에서 찾 아가는 서비스와 적극적인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 비스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 발생에 앞서 위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및 개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시민사회의 다양 한 단체들이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에 좋은 정책적 함의점을 준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 정책 방향
가족위기에 대한 대응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된다. 첫째, 가시적인 위기 상황에만 한정하는 파편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가족의 총체적 건강 성이라는 기본 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에 속하 거나 가족을 둘러싼 상ㆍ하위 체계 내의 자원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강화 하려는 노력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가족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공 적 지원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는 통로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만성적 위기 대응 전략
위기가족의 경제적 지원망 확충으로 가족경제위기 예방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개선한다.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활 성화와 함께 채무 조정 및 회생 제도의 재원 또한 확충되어야 한다. 노동 능력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한다. 자원 확충 방안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정보 제공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계관리부터 재무설계까지 전문적ㆍ체계적인 가정경영 컨설팅이 이루 어져야 한다. 가족부양위기 대응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제도적 지원과 함 께 일가족 양립의 실효성 제고, 성인자녀돌봄 부담 경감으로 일자리와 소 득 및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돌봄의 one-stop 서비스 기반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관계위기 대응 방안으로 가족 응 집력 및 탄력도를 높이는 전문서비스 제공과 해체가족의 맞춤형 교육ㆍ 상담ㆍ치료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응하여 전문적 치료와 근절을 위한 조 치가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응급적 위기 대응 전략
자살위기 유가족의 가족 건강성 회복을 위해 경제 지원과 심리 정서지 원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기반 예방 체계 확충 방안으로 지역사회 자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며, 지역사회기반 재난 안전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응급위기 대응 네트워크 강화 방 안으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선진 사례로 노르웨이의 LEVE를 검토한다. 재난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환경적, 지역적 여건 및 구축 자원에 근거 매뉴얼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심리적 지원 체계 강화로 유가족 자조모임 마련과 지원을 제공하고, 재난 피해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전문 재난 지 원기관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가족자원과 가족위기, 만성적 위기, 응급적 사건ㆍ사고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