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근로형태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이나 저임금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근로빈곤 문제가 심각 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근로빈곤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많은 국가가 당면한 정책현안이자 학문적 연구대상이 되었다.
Ⅱ. 근로빈곤층 실태와 지원 정책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을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가구 중 취업 자 또는 구직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가구주의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가구주의 취업상 태가 가구의 빈곤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구주가 실직상태이거나 임시직 등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를 가진 경우 빈곤위험이 높다. 한국의 특성상 영세자영업자의 빈곤위험도 매우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과 장년층 의 고용지위가 열악하고, 이는 곧 빈곤위험을 높인다. 개인단위의 청년실업 률 급증의 문제는 가구의 소득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가구지출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핵심근로연령층과 준장년층에서 소득감소 시 교육비 박탈과 식료품 결핍이 예상된다. 주거비는 어느 계층에서나 경직적으로 나타나므로 이 에 대한 공공부조, 그리고 비시장적 주택정책이 요구된다.
Ⅲ. 근로빈곤층 고용불안정과 고용보험: 일본 사례
일본은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로 고용불안정 문제를 한국보다 앞서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험의 확대가 근로빈곤 문제의 해결책으로 얼마나 유효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본가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고 용형태와 빈곤의 관계를 분석한다. 빈곤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변량효과 프로빗모델을 추정한 결과 정규고 용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고용형태의 빈곤위험이 더 높았으며 이 영향은 경기 상태와 정책 변화를 고려한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2010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이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의 빈곤위험이 낮아졌으며 이것은 고용보험 확대가 근로빈곤 대응책으로 고려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용보험 대상의 확대가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 또한 감안해야한다.
Ⅳ. 청년 활성화 정책: 덴마크 사례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 관대한 실업급여, 광범위 한 ALMP의 특성을 지닌다. 실업급여와 ALMP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 는지는 현재 덴마크에서 주된 논쟁거리다. 본 장은 콕스 비례 해저드 모 형 분석을 통해 현금급여와 활성화 정책이 실업기간과 고용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두 정책의 조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분석 결과, 덴마크의 ALMP가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을 소진하며서도 반 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수의 연구에서 평가한 것처럼 ALMP 프로그램 외에 사회복지사와의 미팅과 임 금보조금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 형태의 취업 지원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Ⅴ. 근로빈곤층 소득지원 정책의 방향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사용하여,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이 근 로빈곤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안적 사회보장시스템 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실업부조의 도입으로 인해 빈곤율 감소가 얼마나 이루어지며 빈곤갭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 분석 내용이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는 다른 제도에 비해 빈곤율 감소 효과는 높게 나타난 반면 빈곤갭 감소 폭 자체는 작은 편이며, 실업부조제도가 빈곤갭 을 감소시키는 데는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업부조제도 나 근로장려세제에 비해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에서 우월한 성과를 보여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비해 근로장려세제와 실업부조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줌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평가가 어느 한 제도가 다른 제도를 대체하는 식의 정책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세 가지 제도의 특성을 고려 한 통합적, 보완적 배열이 필요하다.
Ⅵ. 근로빈곤층의 복지욕구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한국 근로빈곤층은 어떠한 경제 활동상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 소득지출과 소비지출이 어 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복지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 는지, 그리고 이러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지원 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각 근로가능집단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빈곤이 지속되는 비 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 해당 가구의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가구소득의 변화와 빈곤 여부는 가 구의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중에서도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에서 격차와 박탈이 심화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적 욕구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현물급여와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Ⅶ.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 제언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사회보 험, 비기여형 복지제도, 현물급여와 사회서비스 강화이다. 사회보험 강화 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를 의미하며, 비기여형 복지제도는 생계급 여의 분리와 근로장려세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현 물급여와 사회서비스 강화는 의료보장, 주거보장, 돌봄서비스 교육보장 등의 기초급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층 을 대상으로 하는 현물급여와 서비스를 확대하고, 근로빈곤층 대상 생계 급여제도를 분리시켜 비경제활동(비경활)인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 을 제안한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와 취업성공패키지는 근로유인과 취업지 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고, 소득보장제도와 취업 지원 제도를 연계해 하나의 제도로 구축하되 실업부조제도보다 근로빈곤 층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근로빈곤, 복지욕구, 고용불안정,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세제, 생계급여, 욕구별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