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국가의 복지 수준 및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고려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2000년대 말 세 계적 금융위기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KIHASA-Chosun Welfare Index(KCWI) 2011(이하 KCWI 2011)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년이 지난 현 시점의 종합적인 복지 수준을 판단하고자 지표체계와 가중치를 개선한 KIHASAChosun Welfare Index(KCWI) 2016(이하 KCWI 2016)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 하여 OECD 가입국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이에 대응하 여 확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정도를 이용해 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OECD(2009)에서 제안한 PSR(Pressure？State？Response)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5개 부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경제활력’은 사회구성원이 현재 노동시장, 상품시장에 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다. 둘째, ‘복지수요’는 사회구성원 각각의 욕구의 총합으로 서 가질 수 있는 욕구이다. 셋째, ‘재정지속’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 는 국가의 여력(餘力)이다. 넷째, ‘복지충족’은 국가가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에 실제 대 응하는 정도이다. 다섯째, ‘국민행복’은 사회적 욕구와, 복지 노력을 통한 대응 간의 일 치·불일치 정도에 대한 결과이다. 그리고 2011년에 제안한 KCWI 2011을 바탕으로 하여 영역 및 지표의 타당성, 국제비교 데이터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한 5개 부문, 총 23개 지표로 구성된 KCWI 2016을 제안하였다. KCWI 2011과 KCWI 2016의 부 문 및 지표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개별지표를 부문별 혹은 종합 지수와 결합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경제, 사회, 보건, 복지, 인구 분야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지표별 상대적 가중치 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표별 표준화 및 가중치 부여를 통해 최종 5개 부문 및 종 합 지수를 산출하였다. KCWI 2011을 도출하였던 김용하 등(2011)의 연구 시점에는 전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의 파고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경제활력지표와 재정지속지표를 합산한 가중치가 39.3%에 이르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력 지표 및 재정지속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27.8%에 그쳤다. 반면에, 복지충족지표 및 국민행복지표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였는데, 2011년에는 두 영역에 42.5%의 가중 치를 부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52.3%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3. 주요 결과
한국의 복지 수준은 2011년 기준 23위에서 2016년 기준 21위로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시점을 비교하기 위해 영역별로 다시 표준화한 경제활력도는 0.750점에서 0.834점으로 상승하였고, 복지수요도도 0.781점에서 0.78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복지충족도는 0.407점으로 두 시점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국민행복도는 2011년 0.348점에서 2016년에는 0.133점으로 크게 하락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그간 종합 순위에서는 높아졌지만, 상대적 위치를 고려한 점수에서는 상위권 국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국민행복도가 그러하다
4.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종합적인 복지 수준을 살피는 데 있어 경제적 관점에서 측정한 활력도와 재정지속 가 능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복지수요와 복지충족 역시 점수와 순위에서 개선 되고 있다. 반면에 복지 수준을 협의로 정의할 경우에 더 적합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 는 국민행복도는 본 연구의 비교 기간 동안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 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는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와 달리 현실에서 쉽게 체감되는 국민행복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크게 개선되 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 기 위하여 국민행복도 지표를 구성하는 개별지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복지 수준 변화 추이를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복지 수준 측정 지표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를 향 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복지 수준,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