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상호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167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16-04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3
제2장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재해보호 현황 15
제1절 자원봉사자의 정의와 활동 범위 17
제2절 자원봉사자 통계와 실태 27
제3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례로서의 자원봉사자 44
제4절 자원봉사자의 재해에 대한 관리 현황 46
제3장 해외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인프라: 선진국 사례분석 61
제1절 연구 대상 국가의 선정 및 분류 63
제2절 조세부담형 국가 64
제3절 사회보험형 국가 76
제4절 혼합형 국가 84
제5절 시사점 86
제4장 독일과 프랑스의 자원봉사자 재해보험 적용관계 89
제1절 독일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 91
제2절 프랑스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 131
제3절 소결 142
제5장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상 적용방안 145
제1절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 147
제2절 자원봉사자의 정의와 적용 범위 154
제3절 업무상 재해의 범위 160
제4절 보상 수준 및 보상액 결정 기준 161
제5절 재원조달 163
참고문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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