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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근로빈곤층 근로연계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근로빈곤층 근로연계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 연구책임자

    노대명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179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96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7
  제3절 연구내용과 한계 8
제2장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1
  제1절 근로빈곤층과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13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1
  제3절 취업성공패키지의 현황과 문제점 32
  제4절 근로장려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42
제3장 복지제도를 통한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55
  제1절 들어가며 57
  제2절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 60
  제3절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 근로빈곤층 66
  제4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의 성과 75
  제5절 요약과 정책제안 89
제4장 취업연계를 통한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93
  제1절 들어가며 95
  제2절 취업연계형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정 97
  제3절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근로빈곤층 지원사업의 성과 109
  제4절 요약과 정책제안 122
제5장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127
  제1절 들어가며  129
  제2절 근로장려세제의 실태와 수급자 만족도 130
  제3절 수급자 데이터를 통한 근로장려세제 효과 분석 141
  제4절 요약과 정책제안 144
제6장 결 론 151
  제1절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의 전망 153
  제2절 제도별 정책제안 155
  제3절 종합적 중장기 정책제안 161
참고문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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