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논의 틀 17
제2절 사회보장이 경제의 성공을 가져오는 메커니즘 19
제3절 성공적인 선순환 메커니즘 채택 및 실현 조건에 대한 단서:
경제성장에 관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27
제4절 제도를 선택하는 제도인 집단선택(정치과정)에 관한 이론:
사회적 딜레마 극복의 관점에서 40
제5절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게 하는 문화에 관한 이론 64
제6절 사회보장과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채택 및 실현의 설명모형 80
제3장 사회보장이 경제의 성공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99
제1절 분석 개요 101
제2절 국민부담과 사회복지지출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사회보장형태 106
제3절 매개요인과 경제상태 및 경쟁력 130
제4절 소결 173
제4장 성공적인 선순환 메커니즘의 선택 및 실현에 관한 사례연구:
스웨덴을 중심으로 177
제1절 분석의 개요 179
제2절 스웨덴의 사회보장과 경제와의 관계:
정치, 경제, 복지분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182
제3절 소결 206
제5장 요약 및 결론 211
제1절 요약 및 결론 213
제2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17
제3절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의 연구 218
참고문헌 219
부 록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