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범위 및 수행 방법 10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주택과 출산율 관련 선행연구 15
제1절 주택과 출산율 17
제2절 기타 출산율 관련 변수 21
제3장 결혼출산 지원 주거정책 현황 25
제1절 공공임대주택 정책 현황: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27
제2절 금융 지원 정책 현황: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32
제4장 거시 분석: 시도별 주택 특성과 결혼출산 35
제1절 시도별 주택 관련 변수와 혼인율 및 출산율 추이 37
제2절 분석 틀 51
제3절 시도별 주택 관련 변수와 혼인율 및 출산율의 관계 55
제5장 미시 분석: 신혼가구 주거 특성과 출산 59
제1절 분석 자료 및 분석 틀 61
제2절 주거 특성과 자녀수 관계 분석: 자녀수 결정모형 65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81
제7장 보론: 사회초년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자산형성 89
제1절 배경 91
제2절 연구 설계 92
제3절 결과 및 해석 95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10
참고문헌 113
부 록 1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10년 동안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 산율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중 주거 문제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에 대해 주거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과 출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택과 관련한 여러 요인이 지역의 출산율 과 개별 가구의 출산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질문은 거시적 차원에 서 지역의 주택가격 수준, 중소형 주택 비율,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역 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점유 형태, 거주 면적이 출산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 해 거시적 차원의 분석에서는 시도별 집계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고, 미시적 차원의 분석에서는 ‘2014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실증분석의 결과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시도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수준이 해당 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시도지역의 중소형 주택 비율(60㎡ 미만)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혼인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 을 미치지만 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혀내었다. 즉 결과를 종합하면 시도 단위에서 젊은 세대가 이용 가능한 저렴주택 (affordable housing)과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수준을 높이는 것은 혼인 율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주거비 부담은 가구의 출산을 연기하는 의 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대출상환금의 영향이 크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에는 출산을 연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으며, 이와 같은 주택 점유 형태가 출산연기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자녀 출산 결정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주택 규모에서는 분양 면적이 15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인 경우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와 주택 노후도, 부모와의 동거 여 부 같은 요인들은 자녀의 출산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연계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소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은 혼인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 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가 출 산연기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가 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출산을 연기하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매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과 같은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임 대주택 비율도 혼인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주택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주 의사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비와 대출상환금의 부담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출산 자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거비와 대출금 부담을 낮춰 주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금융 대출로 인한 가구의 상환 부 담을 낮춰 주는 금융정책이 요구되며, 특히 신혼부부가구 특성에 맞는 금 융상품(상환 방식의 조정, 금리 우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으로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적정 면적, 평면 개발 등 을 통해 적정한 주거 소비가 이루어져 출산을 연기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합계출산율, 출산연기, 주택가격, 주거비부담, 저렴주택, 주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