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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비용편익을 고려한 갱신 수수료 국내·외 현황 조사·연구

비용편익을 고려한 갱신 수수료 국내·외 현황 조사·연구

  • 연구책임자

    박은자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193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18

  • 발주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Ⅰ.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 국문요약문  1
2. 영문요약문  3
Ⅱ.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5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5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7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8
4.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8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9
1. 연구내용  9
2. 연구방법  9
3.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11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12
제1절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제도 및 수수료  12
제2절 주요 선진국의 의약품 허가제도 및 수수료  16
1. 의약품 산업 현황  16
2. 국가별 의약품 허가제도 및 수수료  18
가. 유럽연합  18
나. 미국  29
다. 일본  37
라. 영국  46
마. 독일  51
바. 중국  57
제3절 의약품 품목 갱신 수수료 산출  61
1. 관련 분야 수수료 산출방법 고찰  61
2. 의약품 품목갱신 수수료 산출방법  64
3. 수수료 산정 결과  72
제4절 의약품 품목 갱신의 비용과 편익  77
1. 선행연구 고찰  77
2. 제약회사 설문조사 결과  78
3. 의약품 품목 갱신제의 비용과 편익  84
제5절 적정 수수료 산정  93
1. 수수료 산정 방향  93
2. 적정 수수료(안)  94
부록  96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190
제5장 주요연구 변경사항  192
제6장 참고문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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