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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방향 모색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방향 모색

  • 연구책임자

    신화연

  • 발행연도

    2015

  • 페이지

    121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99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과 한계 25
제1절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27
제2절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과 한계 54
제3장 재정추계 발전방향(안) 모색 59
제1절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지출범주 설정 61
제2절 사회보험 재정추계 71
제3절 재정추계 발전방향(안) 모색 97
제4장 결론 및 향후과제 111
참고문헌 115
제5장 부 록 117
[부록 1] 특수직역연금 재정재계산 관련 근거 및 추진현황 117
[부록 2]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 요약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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