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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

  • 연구책임자

    원종욱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180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47

  • 발주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향 4
제2장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 검토 5
제1절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개요 7
제2절 주요 정책 세부 내용 8
제3장 선행 연구 및 기존 영향평가 체계 고찰 29
제1절 차별출산력 관련 선행 연구 고찰 31
제2절 고용영향평가 개관 51
제4장 인구영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모형 85
제1절 모형의 구성(이론적 배경) 87
제2절 모형 투입을 위한 변수 설정 88
제3절 결혼 모형 103
제4절 출산 모형 107
제5장 분석 결과 111
제1절 결혼 모형 113
제2절 출산 모형 128
제6장 정책 모의실험 135
제1절 정책 모의실험 구성 137
제2절 분석 결과 137
제3절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39
제7장 결론 및 후속 연구 방향 141
제1절 결론 143
제2절 후속 연구 방향 143
참고문헌 151
부 록 157
부록 1. 결혼 모형 추가 분석 내용 157
부록 2. 출산 모형 분석(single event model analysis) 172
부록 3. 결혼 모형 분석을 위한 노동패널 데이터 변수 설명 178
부록 4. 출산 모형 분석을 위한 노동패널 데이터 변수 설명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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