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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치과의사 전문과목 신설 등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치과의사 전문과목 신설 등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이상영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139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84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2
제3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외국의 치과의사 전문과목 사례 17
제1절 미국의 치과의사 전문과목 신설 과정 19
제2절 외국의 치과의사 전문과목 현황 21
제3절 미국의 치과의사 전문의 양성 및 교육과정 23
제4절 미국의 치과의사 전문과목 신설 미승인 및 관련 사례 25
제3장 거시적 차원에서의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편익과 비용 35
제1절 전문과목 신설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분석틀 37
제2절 사회 전체(국가) 차원에서의 편익과 비용 39
제3절 공급자 차원에서의 편익과 비용 53
제4절 소비자 차원에서의 편익과 비용 56
제4장 미시적 차원에서의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편익과 비용: 개별 과목 신설의 타당성 63
제1절 임플란트과 신설의 타당성 검토 66
제2절 심미치과 신설의 타당성 검토 71
제3절 노년치과 신설의 타당성 검토 76
제4절 치과마취과 신설의 타당성 검토 80
제5절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종합적 판단 83
제5장 전문과목 신설 관련 후속 검토 과제 87
제1절 신설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 배정 89
제2절 미수련 개원의 대상 수련교과과정 운영 93
제3절 전문과목 신설 절차 95
제4절 인턴제 폐지 및 수련기간 자율제 100
제5절 수련모자병원제 103
제6절 전문의자격 갱신제 104
제7절 전문의 수 증가에 따른 비용편익 108
제8절 수련교과 편성 사례 109
참고문헌 121
부록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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