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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장기요양 등급판정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이윤경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303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80

  •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  약 1
제1장 서  론 3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4
제2장 장기요양 개념 및 측정방식 검토 49
제1절 장기요양 개념정의 51
제2절 장기요양필요도 개념 및 측정방식 54
제3장 해외사례 검토 67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대상자 선정방식 70
제2절 InterRAI를 활용한 국가사례 74
제3절 독일의 새로운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방식 85
제4장 장기요양 인정 현황 및 쟁점 101
제1절 장기요양 인정 현황 103
제2절 장기요양대상자 선정 관련 쟁점 117
제5장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계 가능성 검토 125
제1절 논의배경 127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29
제3절 해외사례 149
제4절 기존연구의 대안검토 152
제5절 제도 연계 가능성 검토 161
제6장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방식의 사회활동기능(IADL)영역 반영방안 173
제1절 논의배경 175
제2절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사회활동기능 현황 176
제3절 장기요양대상자 선정기준의 사회활동 기능항목 활용 방안검토 188
제7장 새로운 요양인정점수 산정방안 모색 207
제1절 논의배경 209
제2절 현 요양시간 예측모형의 대안적 방안 모색 210
제3절 인정조사 항목을 활용한 대안적 방안 모색: 항목별·영역별 가중치 부여 방법 216
제8장 향후 정책방안 모색 229
제1절 현행 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한 종합적 진단 231
제2절 등급판정체계 개편방안 233
참고문헌 237
부  록 241
부록 1.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항목 비교 241
부록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 내용 및 수가 245
부록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65세 이상자 특성 분석 248
부록 4. 사회활동 기능 포함 수형도  260
부록 5. 항목별 가중치 280
부록 6.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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