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군 의무사업군 심층평가

군 의무사업군 심층평가

  • 연구책임자

    신현웅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211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98

  • 발주기관

    기획재정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군 의무사업 현황 및 문제점 15
  제1절 군 의료 운영 체계 17
  제2절 군 의무사업 현황 및 문제점 24
  제3절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37
  제4절 군 의무사업 진단 45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고찰 49
  제1절 국내사례 51
  제2절 국외사례 99
제4장 군 의무사업 평가결과 111
  제1절 군 병원 진료성과 평가 113
  제2절 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량 평가  124
  제3절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 137
  제4절 예방접종 사업 타당성 평가 151
제5장 군 의무사업 개선방안 159
  제1절 군 병원 기능의 선택과 집중 161
  제2절 군-민간병원 협력 강화 180
  제3절 민간병원 이용관리 책임 강화 181
  제4절 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 187
  제5절 기타 군 의무사업 189
제6장 정책 제언 191
  제1절 단기 정책 제언 193
  제2절 중장기 정책 제언 197
참고문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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