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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미국편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미국편

  • 연구책임자

    임완섭

  • 발행연도

    2015

  • 페이지

    293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5-12-3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9
제1절 연구개요 및 배경 1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4
제3절 개념정의와 국제비교 분석틀 20
제4절 미국 사례의 분석 의의 35
제2장 환경진단과 전망 39
제1절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41
제2절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 50
제3절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지출 56
제4절 정치적 기반 변화 65
제3장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73
제1절 복지국가 성장기: 1930년대~1950년대 75
제2절 복지국가 확장기: 1960년대~1970년대 85
제3절 복지국가 재편기: 1980년~1990년대 103
제4장 공공부조제도의 기본구조 및 특성 117
제1절 미국 사회보장제도와 공공부조제도 119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구성 및 기반 124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129
제5장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37
제1절 보충적소득보장(SSI) 139
제2절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146
제3절 근로장려세제(EITC) 151
제4절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154
제5절 의료부조(Medicaid) 157
제6절 주거지원 162
제7절 식품 관련 부조 165
제6장 공공부조제도의 집행체계 173
제1절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175
제2절 미국 공공부조제도 및 집행체계 현황 178
제3절 미국의 공공부조제도의 집행체계 분석: 미시건주 사례를 중심으로  186
제4절 미국의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개혁방향과 전망 208
제7장 최근 제도개편 동향 (2005~2015) 213
제1절 들어가며 215
제2절 정책 변화의 주요 요인 217
제3절 2005~2010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 224
제8장 결 론 245
제1절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24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50
참고문헌 255
부 록 2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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