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진단 틀 정립을 위한 검토 15
제1절 진단 틀과 범위 17
제2절 경험적 검토 24
제3장 노후소득보장 정책: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41
제1절 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요 43
제2절 정책의 현황과 진단 54
제3절 발전 전략 74
제4장 노인 건강 지원 정책: 건강 유지 83
제1절 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요 85
제2절 정책의 현황과 진단 102
제3절 발전 전략 128
제5장 노인 돌봄 정책: 적절한 보호 135
제1절 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요 137
제2절 정책의 현황과 진단 149
제3절 발전 전략 165
제6장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 적절한 일자리 171
제1절 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요 173
제2절 정책의 현황과 진단 197
제3절 발전 전략 213
제7장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 정책: 활기찬 노후 생활 219
제1절 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요 221
제2절 정책의 현황과 진단 238
제3절 발전 전략 257
제8장 결론 263
제1절 진단 결과 종합 265
제2절 전문가 의견 279
제3절 정책 과제 288
제4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95
참고문헌 297
부록 305
부록 1. 전문가 조사 설문지 306
부록 2. 부표 3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 증가와 다양성 증대로 인하여 경험적 기반 에 기초한 구체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 등이 요구되고 있 다. 따라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14%에 달하는 2018년이 가까 워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을 노인의 특성과 욕구라는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노년기의 4고[苦(빈곤, 질병, 소외, 무위)]로 언급되는 4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방향성, 충분성(양적 측 면), 적절성(질적 측면), 형평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정책적 함의 및 과제
정책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정책 영역별로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절성과 관련하여 노인의 빈곤 감소 목표 설정의 합리성 제고와 소득 대체율 조정 을 통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충분성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의 급여수준 조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형평성 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 마련이 제안되었다. 둘째, 노인 건강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절성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 되었다. 적절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추진 및 서비스 개발과 인력 및 인프라의 질적 개선 및 지역사 회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의 구현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노인 돌봄 정책의 경우는 적절성 제고를 위한 연속적 돌봄 체계 구축, 재가 중심 보호의 확대를 위한 체계 개편과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모색이 제안되었다. 넷째,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의 경우, 노년기 경제활동에 대한 관 점 정립을 통하여 적절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민간 일자리 연계 및 발 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업이 제안되었다. 또한 노인 의 건강 및 경제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정책의 적절성과 형 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지향성을 적 절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 모색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을 통하여 적절성을 제고하며, 서비스 내용과 인 력의 고령 친화성을 증대할 것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노인보건복지기본계획(가칭)과 서비스의 내용 대비 담당 행정 체계, 또는 전문기관의 적절성과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주 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에 관한 규율을 노인복지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주요 용어: 노인복지정책, 방향성, 충분성, 적절성,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