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3절 노인주거 관련 선행연구 고찰 17
제2장 노인주거지원 정책 현황 분석 25
제1절 주거지원 정책의 변화 27
제2절 노인주거지원 정책 현황 분석 36
제3절 소결: 국내 노인주거지원 정책 평가 46
제3장 노인주거모델 국내 사례 53
제1절 국내 노인주거모델 사례 분석 55
제2절 소결 79
제4장 노인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노인주거 수요 전망 85
제1절 우리나라 노인 인구이동의 일반적 특성 87
제2절 노인 인구이동 방향성 분석 91
제3절 노인 인구이동 순이동률 분석 99
제4절 소결: 인구이동이 지역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118
제5장 해외 노인주거모델 정책 동향 분석 121
제1절 일본 정책 동향 분석 123
제2절 영국 정책 동향 분석 148
제3절 미국 정책 동향 분석 155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7
제1절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설계 원칙 169
제2절 한국형 노인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 174
제3절 맺음말 180
참고문헌 183
부 록 197
부 록 1. 일본 사례 분석 197
부 록 2. 영국 사례 분석 215
부 록 3. 미국 사례 분석 22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주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 고령화 현 상 속에서 노인이 살던 주거지역에서의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지 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지 원은 초고령사회 지역친화적 주거 마련을 위한 준비 과정 없이 주로 주택 공급 지원이나 주택개조사업에 정책이 집중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 연구는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를 위한 정책적 기초 마련에 기여하고 자 우리 실정에 맞는 노인주거지원 방안들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 방향성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인주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how)에 관심을 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어디에 만들어야 하는가(where)라는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이 연구는 노인의 인구이동 분석과 국내외 노인주거모델 사례분석 결과들의 결합을 시도한다.
2. 주요 연구결과
국내 사례 연구에서는 시설화된 사례들이 아닌 대안적 노인주거 지원 사례 5곳을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을 구분하여 그 시설 및 운영 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건강한 노인중심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각 사례들이 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밀마루 복지마을은 신도시에서 만 들어진 아파트형 노인주거모델로 아파트 주거 중심의 우리사회에서 새로 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린주택은 지역 공동화의 특 성과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의 도시 재생 사업이 결합된 사례로, 도시 형 생활주택이라는 형태에 건축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SH공사의 연 계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주거와 연계된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지 역의 자활근로자를 적극 활용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린주택이나 지역 에 오랫동안 거주한 마을 이장, 부녀회장을 운영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시키는 전라북도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의 경우는 지역의 인적 자원 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사례 연구들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주거모델들이 분석되었는데, 정책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의 노인주거정책의 방향이 대 규모 고령자 대상 시설에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지역생활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으로 시책 의 축이 옮겨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와 비슷한 주택시장 환경을 갖고 우리보다 앞선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에는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노인주거의 제공에 있어 서비스 이용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의 유형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점도 노 인주거정책 방향성에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우리와 주택시장 환경이 유 사한 일본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령자의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 회서비스와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복합형 주거지원이나, 공가를 활용한 저소득 고령자의 지역거주의 추진 등의 방안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구이동 분석에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노인들이 집중되는 은퇴 타운 형성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노인만의 인구이동 특성이 특별하게 나 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국내 인구이동이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중요 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노인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젊은 인구의 유출률이 높아 지역의 고령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낙후한 지역들에서 오히려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 행되면서 노인주택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인구유출이 지역의 고령화를 다소 완화시 키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일부 노인집단의 경우, 더 나은 주거환경 을 찾아 새롭게 대규모 주택이 조성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베이비부머들이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가처분 자산의 비 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들에서는 노 인이 상대적으로 더 모이는 노인 은퇴지역이 출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들 지역은 주로 대규모 아파트가 형성된 신도시의 특성이 있는데, 아파 트 지역형 노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을 시사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노인의 인구이동 경향과 지역의 고령 화를 함께 고려하면 노후도시형 노인 주거 수요지역, 신생 아파트형 신도 시 노인주거 수요지역,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구도시의 젊은 인구유출이 특성인 노후도시형 노인주거 수요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노인주거 주택의 개·보수 및 무장애화 등이 필요하며, 더불어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주택 지원 사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지역의 공동화와 노후화가 진전됨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함께 병행될 수 있다. 여기에는 금천구 보린주택의 예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의 건설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인구의 유입이 특징인 아파트 신도시형 노인주거 수요지역은 현 재는 노인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지만, 이들의 고령화가 진전되었을 때도 계속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 노인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불어 인근 지역이나 지역 내에 적절 한 규모의 공동거주 형태의 중산층 이상 계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설립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유입되는 대규모 아파 트 지역들이 주로 해당되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부지역(일산, 파주시 등 서북부 지역과 인천 지역), 남양주시 등의 동부지역, 그리고 동남부 지 역(광주시, 용인시 등)으로 3~5개 지역이 해당될 수 있다. 한편, 노인인구 비율은 높으나 그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농촌형 노인주거 수요지역에서는 농촌의 넓은 지역과 산개한 인구분포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시설 설립 등의 방안의 적절성은 일부 지역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령화의 진행, 지역 거주 노인들의 수용성, 지역의 지 리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중규모의 노인주거모델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 재로서는 경로당 등을 이용한 야간 보호시설을 과도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주택 건설 및 지역개발 영역과,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협업적 주거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요 용어: 지역친화적 노인주거, 노인 인구이동, 지역의 고령화, 노인주거모델의 지역화, 주거정책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