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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오윤섭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285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6-26

Abstract 1
요약 3
제1부 이론적 논의: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2
제2장 사회보장 모니터링 17
제1절 모니터링 개념 및 유형 17
제2절 사회보장 모니터링 기본 개요 20
제3절 사회보장 모니터링의 구조와 전략 25
제3장 부정수급 관리 27
제1절 부정수급 개념 27
제2절 부정수급에 대한 이론적 고찰 39
제3절 부정수급의 유형과 관리 방안 48
제4절 해외의 부정수급 관리제도 53
제5절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분석 틀 78
제4장 사각지대 관리 83
제1절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 현황 83
제2절 사각지대 유형과 관리 방안 93
제3절 사회보장 모니터링 기본모형 98
제2부 사회보장 모니터링(사회서비스 분야)
제5장 사회서비스 분야 101
제1절 개념 및 최근 동향 101
제2절 공급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108
제3절 수요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110
제4절 소결 112
제6장 공급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모니터링 115
제1절 모니터링 목적 및 방법 115
제2절 모니터링 결과 117
제3절 소결 149
제7장 수요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모니터링 153
제1절 개요 153
제2절 관리운영 체계 156
제3절 복지행정 활동 160
제4절 소결 172
제8장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175
제1절 개요 175
제2절 관리운영 체계 176
제3절 복지행정 활동 184
제4절 소결 198
제3부 결론 및 정책 제언
제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01
제1절 부정수급 관리 방안 201
제2절 복지 사각지대 관리 방안 209
참고문헌 213
부 록 219
부록 1. 공급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체계 221
부록 2. 복지 사각지대 관리 체계 253
부록 3. 수요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체계 2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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