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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 연계방안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 연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여유진

  • 발행연도

    2015

  • 페이지

    208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87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 약 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5
제3절 국내 관련연구 동향 27
제2장 이론적 배경 29
제1절 재산 유동화의 소득보장 가능성과 한계 31
제2절 주택연금과 기초보장의 자산유동화 방식 37
제3장 외국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45
제1절 외국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개괄 47
제2절 독일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52
제3절 일본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70
제4장 역모기지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99
제1절 주택연금농지연금의 현황 및 수급 실태 10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수급 실태 112
제5장 노인의 소득?재산 현황 및 주택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125
제1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27
제2절 고령자의 소득 및 재산 분포와 특성 128
제3절 주택연금 가입의 빈곤 감소효과 추정 139
제4절 소결 149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 연계 방안 15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의 관계 정립상의 쟁점 153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 연계 대안 160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77
제1절 요약 및 결론 179
제2절 정책적 제언 181
참고문헌 185
부 록 191
1. 일본의 민간 역모기지 상품 193
2.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10분위별 소득 및 재산 분포 202
3. 대안별 급여 및 소득 산정 시뮬레이션 결과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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