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의 한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집필한 역작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록 그 양상과 정도는 다를지라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지속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조제도이다.
하지만 공공부조제도는 상충되는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여야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이상적인 저소득층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급여를 주되, 수혜자 혹은 비수혜자들의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라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적절한 급여’는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혜자 혹은 비수혜자들의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로유인(work incentive)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어진 비용 내에서 이러한 세 가지 목표들을 모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느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목표가 회생되어야 한다. 이 결과 정책 결정자들은 이른바 ‘복지개혁의 철의 삼각’으로 불리는 상충적인 3대 정책목표들 간의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면 다른 목표가 훼손되고, 더 나아가 본래 추진하였던 본연의 목표조차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목표간 상충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실험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다. 또한 선행연구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책의 연구목적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기존의 공공부조제도 목표 상충 문제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노동장려형 공공부조 모형’이라고 칭한다. 둘째, 설계된 ‘노동장려형 공공부조 모형’을 동일 차원의 ‘비교모형’과 비교.검증하고자 한다. 검증에서는 불평등 및 빈곤 문제의 개선 정도 그리고 근로유인 정도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