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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단행본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13

북한국제화 2017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

서명/저자사항
북한국제화 2017/ 저자: 박명규, 전재성, 김병연, 장용석, 송영훈
대등서명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
개인저자
김병연 1962- | 박명규 1955- | 송영훈 1972- | 장용석 1967- | 전재성 1965-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형태사항
vii, 112 p. ; 23 cm
ISBN
9788996801344
책 소개
<북한국제화 2017>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뒤이은 공세적인 위협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탐구한 연구서이다. 2013년도에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 어떤 정책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갖고 대북정책을 가다듬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이 담겨있다. 이 책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북한국제화”라는 말로 개념화하고 냉철하고도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수단들을 강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주도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전환기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북한국제화 2017>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진이 준비한 중기 비전보고서다.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평화협정문제, 한반도 주변국의 리더십 교체와 동북아 지역정세 변화, 대북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대북관여 방향 등을 핵심 하위과제로 선정하고 다섯 차례에 걸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학계와 전직 고위 정책당국자, 현장 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청취한 내용이 바탕을 이룬다.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발상을 전환하여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북핵문제가 아니라 북한문제이며,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1세기 국제환경 속에서 북한 스스로 바람직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한다. 북한의 당사자성, 독자성,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강제하는 상호적 개입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적 행위자들과 비정치적 영역들에서의 문제해결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문제해결의 선도자(first-mover)가 되어야 한다.
북한문제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될수록 냉철하고도 실사구시적인 접근은 그만큼 더 긴요해진다. <북한국제화 2017>은 이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목차

Ⅰ. 북한국제화 2017: 비전과 기조
1. 서론 3
2. 기본적인 시각 5
3. 북한국제화의 개념 7
4. 북한국제화의 전략구상 9
5. 결론 14

Ⅱ. 북한국제화와 한반도.동북아의 대안적 아키텍처
1. 북한국제화의 배경 19
2.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 20
3. 북한국제화의 목표 21
4. 북한국제화의 구성 요소 22
5. 향후의 정책 전개 과정 28

Ⅲ. 북한국제화와 스마트(SMART) 대북경제정책
1. 서론 37
2. 북한국제화의 경제적 목표와 수단, 그리고 평가 지표 39
3. 새로운 대북정책의 틀 43
4. 새로운 대북정책의 정부 간 경협 48
5. 결론 51

Ⅳ. 북한국제화와 핵문제 및 평화협정
1. 서론 55
2. 논의의 두 가지 전제 59
3. 북한 핵문제 해결 방향 65
4. 평화협정 활용 방향 76
5. 결론 78

Ⅴ. 북한국제화와 인권 및 대북인도지원
1. 서론 83
2. 인권문제의 탈정치화 85
3. 대북인도지원의 탈안보화 90
4. 결론 95

Ⅵ. 요약 및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제언
1. 북한국제화 2017 핵심 요소 101
2.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제언 106

표 1_ 신 대북경제정책의 틀 47
표 2_ 한국과 북한 정부 간 지원과 경협 사업의 평가 48
표 3_ 북한의 1.2.3차 핵실험 비교 67
표 4_ 북한 미사일 제원 68
표 5_ 신 대북경제정책의 틀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