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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정책변동과정의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

카테고리
일반
제공처
KCI
다른언어제목
A study on the change of governance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for Self-sufficiency program
키워드
자활사업, 정책변동, 거버넌스,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저자
지규옥, 김흥주
출판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발행연도
2016.
페이지
326-367
URL
활용동의
미동의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의 정책변동과정에 거버넌스가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과 내용분석을 위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자활사업 거버넌스의 현장과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주목하여 이것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시기별로 거버넌스의 구조와 내용이 달라졌다. 1990년대 사회운동기에는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2000년대 초반 제도화기에는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그리고 2008년 이후의 대안모색기에는 정부주도형 거버넌스가 주도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버넌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각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활사업의 형성과 변동과정에서 작동되는 거버넌스 유형이 초기의 주민주도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부주도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사업이 지역사회복지의 유용한 실천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버넌스의 형성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정부와 수행기관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전환과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자활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자치형 거버넌스의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활사업 수행주체가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