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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시장과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효과

카테고리
일반
제공처
KCI
부제목
미국 위스콘신 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언어제목
Regional Labor Markets and the Effects of Workfare Policy -A Case of the State of Wisconsin in the U.S.
키워드
지역노동시장, 근로연계복지, 자활, TANF, NEW DEAL
저자
권혁창, 이윤진
출판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행연도
2012.
페이지
323-347
URL
활용동의
미동의
요약
본 연구는 미국 위스콘신 주 복지개혁을 포함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효과가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연구들에서 간과해온 “지역노동시장” 이라는 공간적 차원을 고려하여 근로연계복지정책이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영국 New Deal 정책에 대한 문헌고찰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미국 위스콘신 주의 복지개혁의 효과, 즉 1998년 TANF를 떠난 탈수급자들(n=3,405)의 평균근로소득과 고용률이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시계열 횡단면 회귀분석 (Time-Series Cross-SectionalRegressions)의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방 고정효과모형 (one-way fixed-effects model)의 분석결과, 탈수급자들의 고용률과 평균근로소득은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미국 위스콘신 TANF탈수급자들의 고용률과 평균근로소득은 지역노동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